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일제 천황주의 용어 소환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02-01 12:04:03

https://newstapa.org/article/elQjX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갑작스레 ‘국체’라는 생소한 단어를 언급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체'는 과거 일본제국이 전시 동원을 위해 만든 선전이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른바 천황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제국주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일제가 국체 이론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책이, 1937년 일본 문부성 사상국이 주도해 펴낸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이다. 이 책에서 일제는 “국체란 천황제를 말하며, 국체 사상의 핵심은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책이 나온 1930년대는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가속하던 시기다. 1920년대 정착한 ‘천황은 국가기관’이라는 천황기관설을 부정하고, 전시 동원을 위해 천황을 신격화하는 국체명징(国体明徴) 운동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헌법교과서는 국체론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천황주의를 위한 것으로 현대국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광복 이후에도 일부 헌법교과서가,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국체(國體)를, 국가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체(政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국체 구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여 폐기했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면 군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국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오늘날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사실상 군주주권 국가는 사라졌다는 점에서 국체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설명한다

IP : 118.221.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 12:18 PM (116.125.xxx.12)

    뇌가 냉동되었다가 풀린듯

  • 2. 뉴라이트
    '24.2.1 12:19 PM (118.235.xxx.71)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대통령 수준 처참하다...
    똑같은 놈이 2인자 돼서 설치는 것도 웃기고.

  • 3. ㅇㅇㅇ
    '24.2.1 12:20 PM (120.142.xxx.18)

    아는게 있어야 말도 골라 쓰지. 주변 뉴라이트만 모여 있으니 그게 평상어.

  • 4. sdklisgk
    '24.2.1 12:45 PM (1.214.xxx.122)

    간첩 맞다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017 입술이 아파요 아파 21:39:20 29
1647016 김건희는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정신병자입니다 1 이걸 21:39:12 150
1647015 액젓 뭐쓰세요? 2 .. 21:34:18 155
1647014 여대 전환하면 점수 오르겠죠?? 5 ㅇㅇ 21:31:28 221
1647013 장겨울 반쪽은 안정원입니다. 1 ... 21:29:46 334
1647012 전신쑤시고 아프면 걷기 2 21:29:23 289
1647011 집밥 해드시는분들 요즘 무슨 반찬, 국 해드세요? 12 .. 21:25:53 643
1647010 무릎 관절 약하면 1 oo 21:25:52 172
1647009 직업이란요.. 상방이 열려있는 직업을 가져야 해요 12 직업이란 21:21:58 711
1647008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밤은 1 35 21:21:40 163
1647007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6 .... 21:19:55 411
1647006 집 평수 줄여서 이사 가신분 적응되시나요? 5 심란 21:19:30 438
1647005 82 댓글에 힘입어 선풍기 3대 분해해서 싹 닦아 싸서 넣어둠 .. 2 게으른자 21:17:40 283
1647004 여대 남녀공학 전환 9 ... 21:12:18 885
1647003 한국 경제 가장 큰 호재는 통일 아닐까요. 27 21:12:14 588
1647002 사람은 왜 새것을 좋아할까요? 2 블ald 21:11:43 286
1647001 정대택씨 녹음기 수리ㅡ최은순 녹음파일 2 열린공감 21:11:23 666
1647000 돈돈 하는 글들 좀 덜보고 살아야겠어요 3 에휴 21:10:23 455
1646999 연예인이정말 좋은 직업이네요. 11 0 21:05:25 1,627
1646998 대바늘 뜨께질 꼭 4 작정하고 뜨.. 21:02:34 557
1646997 엄마와 네컷 사진찍기 2 .. 21:01:37 301
1646996 개엄마개아빠들 적반하장 6 @@ 20:58:53 636
1646995 미국 가실때 뭐가져가셔요( 반찬만들기) 20 엄마 20:55:45 723
1646994 여러분~~~~김장 성공했어요 82레시피♡ 20 너무 뿌듯 20:55:35 1,336
1646993 물가는고공행진인데 퇴직 임박하니 위축이 되네요 ㅠㅠ 4 .. 20:53:32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