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물려주면 50% 떼인다 "상속세율 26년간 제자리" 독일까 약일까

[흠]

우리나라 상속세율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상속세율 세계 1위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아껴 30억 재산을 모아서.. (세금도  남들보다 많이  내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죽을때  그재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나라에서 절반이나되는  15억을 세금으로 떼가는게 말이됩니까?

 

https://v.daum.net/v/20230905060019487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이 상증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기본적인 틀이 결정됐다. 1999년 상증세법이 개정됐으나 최고세율을 5% 상향한 것 외에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약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42조원(1997년)에서 2150조원(2022년)으로 약 4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73원(1997년)에서 4249만원(2022년)으로 역시 약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67%였는데 집값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0평의 매매가격은 약 1억 7500만원(1997년)에서 약 22억원(2022년)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시 말해 지난 26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계속 성장했고 국민 소득수준도 증가했으며 물가가 상승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상증세율은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세율도 비슷하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6%의 최저세율이, 10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법 개정 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6% 최저세율을, 3억원 초과에 대해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뀐 이후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하향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상증세나 소득세와 같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경제상황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해 실질적인 소비수준이 낮아지거나 과중한 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단적인 예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0년 전 1억원보다 지금 1억원의 가치가 훨씬 낮음에도 우리나라의 상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수준과 담세력을 고려하면 20년 전에 1억원을 상속받은 사람과 지금 1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리는 실질적인 부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한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상증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지금처럼 과세표준과 세율이 탄력적이지 않고 변화에 둔감하면 부자들만 내던 세금을 중산층도 부담하게 되고 중산층까지만 부담하던 세금은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소득세도 동일하다. 고액 연봉자들만 부담하던 높은 세율이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비탄력성은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려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게 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보기에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은 배고프고 국가만 배부른 상황이 올 수 있다.

 

1997년에 상증세법이 전면 개정됐을 때 개정이유에는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 사회적 입지향상 및 금융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97년 이후 2023년에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다. 현재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비춰 보았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돈 많은 사람]

들은 그래서 미리 편법으로 증여하잖아요
이재용을 봐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도와주던데
저만큼 상속세 내면 소원이 없겠네

상속세 커녕 빚때문에 상속포기 할 것들만 상속세 걱정하지.

[....]

30억 받을 일이 없으니 ㅎㅎ
진짜 남의 일이네요..ㅠ

[ᆢ]

법대로 내는 사람 못봤어요.

[흠]

어중간한사람들 편법증여 잘못해요.
손봐야하는거 맞죠
규모는 커졌는데 법은 그대론게 말이됨?

[움]

이게..개정이 필요한 시점인건 알겠는데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인 상속세 목적인 부의 막무가내 세습을 막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중간다리 부처가 필요해요.
상속세는 유지되지만 국고로 처박히는대신
사회안전망 기금으로 따로 귀속시켜서
젊은 사람들 자립을 돕는 기금으로 활용되는건 어떨까요.
그러다보면 상속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도 억울함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얼마전 30억 상속 받았습니다
50% 절대 아닙니다.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입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내지 않아요.
10억부터 30억까지 단계별로 10% 20% 차등해서 구간별로 세율 틀리게 해서 계산합니다.
총 6억 좀 안되게 냈습니다.
그정도는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자들은 미리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해서 피해가고, 어중간한 층들은 세금 제대로 내고 있을 거 같네요

[...님]

댓글 감사합니다.
10억 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다.
10억 이상 부터 단계별로 차등 구간 세율.

[놉]

우리나라는 세금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아파리즘이 넘 심해요. 니네는 부자니까 나도 부자되어 그 세금 내봤으면 등등.
마치 모임에서 돈많은 친구가 늘 밥값내면 그건 당연해 하듯이.
사회기금이든 뭐든 안바뀔거고요
뜯기는 입장에선 똑같잖아요.

[절세]

30억에 세금50%면 15억인줄 알겠네요.

[와]

10억은 상속세가 없다니 부자들은 좋겠네요
5억이라도 받았으면~~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인 배우자가 사망시 부인이 세금 때문에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리 부부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절반은 당연히 부인몫이라 생각해서 면세,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인정해야될 거 같아요

[자식이]

여럿이면 나라가 더 많이 상속받는 아이허니..

[oo]

연좌제는 반대하면서 내가 세금냈지 아이가 세금내고 번돈인가요.

[더문제]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얼마를 상속했는냐가 기준이 되니 더 문제죠
자녀가 많지 않은 시대가 곧 오긴하지만

[음]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심해요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낸 돈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또 세금을 저렇게
많이 떼가는 거잖아요
상속세 줄여야죠

[제목만]

보면 진짜 50% 떼가는줄 알겠네요.
진짜 이런게 선동아닌가..ㅎㅎ

[........]

상속 재산 기준이냐
상속 받는 사람 기준이냐는
정말로 말 장난 같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응]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나요?
못먹고 못자고 열심히 사는동안 나름 희생한 자녀들
주려고 악착같이 모은돈인데 그걸 50프로나 띠다니요.
정말 시급히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이중과세..심해요.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허참
열심히 아파트 사댄것도 일한거라치나요?
저거 대부분 부동산으로 츅적한거고
남보다.먼저 깔고 앉은 덕인데
세금이 과하다니
아 탐욕덩어리 백만둥이들

[……]

상속인 기준으로 떼어가는 것도 그래요.
상속액이 50억이면 1명이 상속을 받든, 5명이 나눠 받든 저 상속세 구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

30억 넘으면 거기서부터 50% 뗍니다
이미 재산세 종소세 종부세 의료보험료 다 떼어갔는데 홀로 남은 배우자와 자식에게
넘겨주겠다는데 이렇게 세율이 높은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배우자는 세금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터전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큰 부를 일구려고 본인을 갈아가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건강 나빠지면서 열심히 일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력중 제일 큰 게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본능을 무시하는 법은 유지 될 수가 없어요
저 상속세율 만들었을때와 집값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되죠

[심하긴]

열심히 시간을 썼든 몸을 갈았든 투기 투자를 했든 타인보다 뭔가 했다는건데
세금내려고 한건 아니죠 우리 식구 잘살려고 참고 한거죠 중국인들 간암시켜주려고 보도블록 깔아주려고 코인 빚탕감해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희도 없는 이 시점에 누가 바꿀려고 주도 하겠어요

[...]

소득세는 Oced기준 낮아요..

상속세만 따로 볼것이 아니라 소득세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죠.

유럽은 소득세가 엄청 높기때문에 상속새가 낮앙ㅅ..

[00]

소득세 낮게 내는 사람이나 낮지 저는 거의 40프로 냅니다.

학생 때부터 남들보다 덜놀고 덜자고 공부하고ㅗ 주5일은 꿈도 못꾸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해서 돈벌어 40프로 세금 내고 모은 돈 자식 주려는데 또 얼마나 많이 떼갑니까.

[원글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아니고
50억클럽 100억클럽 처럼
그냥 한번에 탁 하고 생긴 돈은
지금 상속세 유지하거나 더 올려도 되나요?

[해동 인간인가]

소득세 낮은 사람은
더놀고 더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흙수저 의사가 더 일하나요?
의사에게 건물세 받는 금수저가 더 일하나요?
왜 세금 글에는
항상 안놀고 안먹고 안자고 스트레스 받고
남들보다 힘들게 모은돈이다.는 글이 붙나요?
열심히만 하면
손흥민 김연아되나요?
그럼 열심히 해서 손흥민김연아 연봉되지
뭐하러 연봉1,2억 푼돈 받고 있나요?
남들이 우수한 건 타고난 거고
내가 우수한 건 노력한 거고?

[별....]

객관적으로
오랜기간 손안봤으면 보는 게 맞지않나?
여기서 무슨 대장동 오십억 뼈뺘지게 번돈 오십억 비교가 나오나?

[이중과세]

그지들.
지네들 게으르고 머리나빠 노는동안
아파트는 똥으로 사냐?
하여튼 그지새끼들 열심히 일할생각은 안하고
뭐하나라도 떨어지는거 줏어 먹으려고 눈이 시뻘겋지..
ㄱ

[??]

(118.235.xxx.184)
열심히 일해서? 허참
열심히 아파트 사댄것도 일한거라치나요?
저거 대부분 부동산으로 츅적한거고
남보다.먼저 깔고 앉은 덕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사람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뭔지는 아는사람인가?
아..진짜 82는 1등부터 전교꼴등까지 심각함.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안사고 그냥 은행에 열심히 저축만하나?
이리면 구들방아래에 딱풀붙혀서 뜨끈하게 묵히나?

[음]

상속세 많은건 사실이구요~~
뭣보다 부부간 상속 증여세는 말이 안돼요.같이 번 걸 왜 내는지...

[음]

물가가 이리 올랐는데 상속세 증여세 기준은
안올리는건 그냥 국민증세죠

이런 추세면 집한채있는 사람들
전부 죽을때 세금 크게 내야돼요 ㅎㅎㅎ

선진국 지들 먹을거있음 다따라하면서
이런건 절대 안건드리죠

증세맞아요

[ㅇㅇ]

이게 급한일인지 모르겠네요

[223.38]

찔리나본데 무식하기까지
전교 꼴등은 너님 인것같은데?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음
댁은 전교꼴등하던 시절에 어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가고 죽었을걸요 ㅎㅎ
댁이 혜택보는 건보제도가 전형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누군가 자본을 독식하면 그만큼 세금으로 환원해가고
그래야 사회가 큰 빈부격차 없이 제대로 굴러가는것.
그래서 진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도 누진되어서
더 많이 떼가고 건보료까지 하면 40프로가까이 나라에서 가져가는경우가 생기는거죠
자본주의가 전교꼴등 출신한테 가서 고생이 많네요
본인 투기할 때만 자본주의가 좋지
병원도 상급지에서 수술하면 기본 1억플러스 하면
나라가 뭐 이따위냐 개거품 물거면서 ㅎㅎㅎ

[어쩌다]

왜이리 험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인생이 의지할곳 없고 몸도 맘도 가난하니
저런 댓거리 하고 있겠죠? 그냥 저런사람들 한테
내 세금 쓰는게 아까울 뿐이고..
211.35 너님얘기에요~아시겠어요?

[14.138]

본인이 의지할곳이라곤 깔고앉은 아파트 밖에 없으니
남들도 가난한줄 아나봐요? ㅎㅎㅎ
소득의 40프로, 나라에서 가져간다 제 이야긴데요?
세금 뭐 얼마나 내요? 달에 한 50?
연말정산 받으면 다 돌려받는건 아니구요? ㅎㅎㅎㅎ

[ㅇㅇ]

건실한 중소기업들 과한 상속세 때문에
그냥 회사 접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하네요
국가적 손해인데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듯
매년 내는 세금도 많은데
세계 1위는 좀...

[하야간]

그지들.
지네들 게으르고 머리나빠 노는동안
아파트는 똥으로 사냐?
하여튼 그지새끼들 열심히 일할생각은 안하고
뭐하나라도 떨어지는거 줏어 먹으려고 눈이 시뻘겋지..22222
ㄱ

[우선]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뀌어한다고 생각해요
(직계 혈족등 세부조항은 필수구요)

인구 정책 어쩌구하면서
60억을
혼자 받을 때 60억
세자녀있으면 20억씩 받는데

주는 사람의 금액 기준으로
60억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게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이케아가]

스웨덴 나간다고 해서 상속세 손봤죠.
이건 말도 안되는제도에요.
손봐야죠.
모든 기업이 2세대만 넘어가면 나라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공산주의에요.

[기가막혀서]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니 웃기고 계시네요.

…
'23.9.5 8:56 AM (39.124.xxx.13)
얼마전 30억 상속 받았습니다
50% 절대 아닙니다.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입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내지 않아요.
10억부터 30억까지 단계별로 10% 20% 차등해서 구간별로 세율 틀리게 해서 계산합니다.
총 6억 좀 안되게 냈습니다.
그정도는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30억 증여 받은분 맞아요?
어디서 약을 팔아요?

현금 3억 받는데 3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웃기지도않아서

[그냥]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릅니다..
잘 알아보시구요...

[아휴]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어르신 한 분 먼저 돌아가실 때 10억 비과세.
혼자 있던 어르신 돌아가시면 배우자 없어서 5억 비과세 입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30억 넘으면 50% . 다 구간별로 떼는 거지 30억 받았다고 반 뚝 자르는 거 아니예요.
상속은 비과세 공제액이 5억, 10억 있고요.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상속을 세대 건너 손주에게 했냐..금액이 달라져요.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취지는 찬성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남았을 때 살던 집에서 나오는 거 ..참 그래요.

거지라 비난, 투기라 비난하지 맙시다..

[213 89님은]

모르면서 아는체 하네요
상속은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공제5억 자녀공제 5억
합쳐서 10억까지 상속세 없는거 맞아요
가장 최소로요
비용처리나 다른 증빙서류있으면 더 공제받을수 있고요

[...]

원글님 왜 거짓말을...누가보면 15억 내는 줄 알겠어요.
부부간 증여세는 없애는 데 찬성입니다만...
바람잡는 거 보니 부자를 위한 감세 하겠네요.

부모한테 30억 증여받으면 정확히 10억 2000만원 증여세 냅니다.
5000만원 공제 받고 나머지 29억 5000만원에 대해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뺀 금액입니다.

저 위에 상속받으신 분은 6억대 낸 것 맞아요.
10억 공제하고 20억을 상속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6억 4000만원 나옵니다.

[지금]

지금 나라가 휘청거리고 일본에 넘어가게생겼는데 무슨 상속세. 니리 밍하먼 다 소용 없는걸. 이동관이 나대기 시작하는거 같더니 직전 시작된듯. 모두 정신차리시길

[....]

상속,증여세 줄여주세요.
전 못 먹어도 좋으니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
안풀리네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1위 아닙니다
뻥치지 마세요.

[..]

원글 거짓 선동글인가요?

[우리나라]

현 세법 이건 정말 나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엄마는 치매니까 새로운 공간에 가면 적응 못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살다 돌아가시게 해라, 였거던요. 30년 넘게 살던 집은 부동산 급등하면서 33억이 되었고 세금은 몇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엄마 명의로 바꿔서 사시게 하려고 했는데 6-7억? 내야 하니까 현금이 없어서 결국 팔았어요. 정말 부당해요

[원글]

정말 뻥치지 마세요....

세율 따라 틀린데 부자감세 선동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

74님

30억 무상으로 받으면서 6억 되는 세금도 못내시겠다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부부는공동재산]

아닌가요?
부부사이에도 서로 상속 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고 남겨진 사람이 '상속 받고 상속세' 내야 한다고요?

[세상에나]

부부사이에 증여세를 물면 배우자 죽고 힘든 상황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 전혀 없던데 한국은 왜 그런 걸까요.

[ㅎㅎ]

그지 배아파리즘 빈대가 우글우글

[내고싶다]

저는 내고 싶어요
세율이 90퍼센트라도
내고 싶네요
뭐 50프로 정도갖고 고쳐야 하나요?
세금을 정말 내고 싶네요 부럽다

[ㄷㄷ]

진짜 부부끼리 증여세는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노후에 홀로남은 경우 정서적으로 힘든데
살던집에도 여생을 보내지 못하고
꼭 그래야 하나요?

[그니까요.]

돈벌어 가족 모두가 함께 쓰려고 벌지
혼자 다 쓰고 가려고 버나요?
부부 자식 간에 돈주는데 왜 세금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117님]

그런 식이면 계급사회를 유지해야지 왜 민주주의를 택한건가요?

솔직히 전 재산 물려줄게 좀 있지만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원하고 모든 젊은이들은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거 하고 노후 걱정 없이 다 어느정도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ㅇㅇ]

개인이야 나중에 한다쳐도
기업 상속세는 진짜 손봐야 하지 않나요?

기본 상속세율 50프로인데
경영권까지 상속하려면,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져서
최고 65프로까지 세율이 올라가요.
(증여일 경우엔 최고 70프로. OECD 최고 수준)

그래서
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까사미아, 한샘,
농우바이오, 우리로 광통신 같은 중소기업들
죄다 해외 자본이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거죠

세계 손톱깎이 시장 1위 쓰리세븐이나
세계 1위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나
국내 1위 종자 회사 농우바이오

모두 원래는 가업 상속을 염두에 뒀었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보니
결국 가족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거죠

[ㅇㅇ]

락앤락 같은 경우
상속세율 65프로 적용해 내야할 세금만 4000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6000억원에 회사 매각했는데
이건 양도세보다 상속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닐거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최근 한국M&A거래소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 중 118개의 업체가
기업을 상속하지 않고 매각해 현금으로 물려줄거라고 답했어요.

이건 앞으로 118개의 업체가
해외에 팔려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과
그들의 기술력과 그 원천 노하우가
너무나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해외에 줄줄이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국부 유출과 다름없어요

[에휴]

요새 왜 자꾸 부자감세 얘기가 게시판에 올라오는지...
상속세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 저 위 어느 분 댓글처럼 그냥 계급제 사회로 가는게 낫겠네요.

[220.83님]

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나요?
공산주의 국가를 꿈꾸는 거 아니세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 있나요?
말로야 지상낙원을 누가 못만들겠어요?
현실이 과연 그럴 수 있냐구요?????
돈 앞에서 가족도 싸우는데 전국민 재산 걷은 어마무시한 돈 서로 가지려고 피터지게 권력싸움 하겠지 똑같이 나누겠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더 계급사회인 거 아직도 모르세요?

[...]

모든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공평하게 누렸으면 좋겠다구요
아니 그럼 누가 뻐빠지게 일하고 싶어하나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에요
공산주의지
그래서 공산주의국가가 모두 함께 잘살던가요
같이 못사는거에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ㅇㅇ]

세금을 거둬가는 건 재빨리 선진국을 따라하면서
세금 내려주는 건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게 한국이에요.

어른들 말이 한국은 나라가 사람이 죽으면 껍데기를 다 벗겨간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라에 낼 돈이 없어서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변두리 작은 아파트로 내몰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나는 세금을 내고싶다고 큰소리 떵떵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직 이런 경우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서 실감을 못하거나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이랄 게 별로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는 건데요.

두터운 올드머니 중산층들이 많아져야 경제가 안정되고
이런 이들이 많아지려면 적어도 상속세 내느라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거에요.
멀쩡하게 살던 중산층 가족이 남편이 돌아가시면 세금내느라고
하루아침에 하층으로 내려앉는 게 말이 돼요?

국가가 무리한 징수를 일삼는 걸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그것 좀 못내느냐의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유가족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죽자마자 긁어간다구요.

해외 선진국들은 카드사기가 생기면 은행과 카드사가 책임을 져요.
한국은 개인이 그대로 다 물어내야하죠.
은행이 책임지기 싫어서 수많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거에요.
선진적인 제도라서 인증하는 게 아니라구요.
정부가 세금, 금융등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무턱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죠.

[ㅇㅇ]

개인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강소 기업들이 자식에게 통째로 물려주는게 불가능하니 다 팔아치워요. 그럼 그 기업은 보통 중국으로 넘어가구요. 독일처럼 몇년 간 고용 유지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세금없이 기업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

부모한테 30억 증여받으면 정확히 10억 2000만원 증여세 냅니다.
5000만원 공제 받고 나머지 29억 5000만원에 대해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뺀 금액입니다.

저 위에 상속받으신 분은 6억대 낸 것 맞아요.
10억 공제하고 20억을 상속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6억 4000만원 나옵니다.222

[ㅇㅇ]

지금처럼 상속세 문제로 중소 기업들 죄다 외국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고용 유지가 안되고 사회 불안이 와요. 윗님이 말하는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노후 걱정 없는 같은 헛꿈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개인 재산 죽을때 다 나라로 환원하면 그게 복지비용이 되는게 아니라 돈잔치 하고 사라지겠죠 자기 재산 아니면 누가 소중히 지키나요

[미친거죠]

그러니 돈 해외로 보내고 이민 감

[거짓선동]

50프로 전체금액이 아니라 초과분222222
상속 안받아 본 사람들은 광분하는데..
10년 전에 부동산, 현금 등 상속받은 1인입니다.
40억 좀 안되는 금액.

[...]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상속과 증여의 차이도 모르고 ...
보통의 집들은 상속이 더 유리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 많고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거의 할머니 그냥 사세요
고령층 중에 상속세 못 내 쫒겨날 정도의 재산 가진 집이 얼마나 된다고

[세금이]

바로 쓰이기만 한다면 억울해도 나라 운영을 위한 일이니 화가 나지는 않겠는데 국회의원들 땀흘려 번 국민 돈 눈먼 돈인양 펑펑 써대며 갑질만 해대며 나라 위한 일 안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많은 이자 내며 은행 돈 빌려 상속세 냈던 사람입니다.

[ㅡㅡ]

인플레로 화폐가치가 하락했는데
세금 부과 기준은 구 시대에 머물러 있으니
수정해야한다는 소리인거죠

과거엔 종부세 기준 9억이었어요
그 때는 강남 일부 고급주택이나 9억 넘기던 시절이예요
근데 12년간 그거 안 바꾸고 유지하다가
서울 선거 다 털리고
욕을 욕대로 다 처먹고 결국 바꿨잖아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긴지가 언제인데
옛날 기준 그대로 고집하다 총선 참패한거죠.

중개수수료도
3억이 고급 아파트 전세가격이던 시준 기준이어서
수수료율 너무 높다 원성 자자해지니
욕 처먹고 결국 바꿔줬잖아요.

인플레 고려해서
종부세 부과기준, 중개수수료 부과기준 금액 바꿔줬으면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ㅡㅡ]

그리고 OECD 35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15개국 뿐이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특정 금액 미만은 상속세를 면제해주지만
우리와는 그 금액대의 크기가 다릅니다

독일은 2600만 유로 (350억)
미국은 1292만 달러 (160억, 부모 다 받을 경우 320억) 까지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세 기준이
받는 사람(유산취득세)이 아니라
주는 사람(유산세)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되어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 뿐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면제금액 기준 안 바꿔줄거면
최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라도
부과방식을 바꾸라고 말 나온 겁니다.

[ㅇㅁ]

개정해야죠
부과 방식이 통일성이 없음.

[...]

부부간 증여 6억 한도 잡는 게 이상한거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금액으로 한도를 정하진 않으니까요.
상속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 5억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로 상속 세율을 산정했으면 좋겠어요.

[ㅇㅇ]

지금 상속공제 10억 기준도
33평 아파트 가격이 1~2억 나가던 때 (2000년 개정)
그 정도면 적정한 기준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준 아닙니까?

인플레로
아파트 가격이 그 때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는데
그럼 당연히 상속공제금액도 다시 설정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