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

[ㅇㅇ]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15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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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는 5년 중에 2년?을 캐나다에서 실거주를 해야 영주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영주권 한번 땄으면, 10년 중에 한번 살았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영주권 연장이 되었다네요.

몰랐네요, 진짜 이런 불합리는 진짜 얼른 고쳐야죠.

[ㅇㅇ]

진짜 코메디 같은 상황이긴하네요
영주권 무조건 한번 따기만 하면, 딴나라서 살아도 영주권 연장이 이리 쉬었다니

[..]

어찌 이런일을..
영주권을 한번 따면 무조건이라니.. 미국도 2년인간 얼마 안 들어가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지 않나요?
빨리 고쳐야 겠네요
의료보험도 빨리 고치고..의료보험 고친다고 하더니 그것은 어찌 되었는지

[..]

의료보험이 젤시급해요
40억치 헤택받은 외국인
줄줄이 가족 역어와서 다 의보헤택
6개월도 말안되고. 1년거주로

[...]

영주권에 왜 투표권을 줍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영주권에는 투표권은 주지맙시다.
(미국 - 영주권자는 투표권 없습니다)

[윗님]

상호주의로 할거래요

투표권 주는 나라 국민만 주겠죠

[영주권자]

투표권도 고치고

건강보험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시다.

[65세]

한국국적 회복해 주는 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외국 재산 신고필수로 하게 해서 국내인과 동일하게 세금 의료보험료 책정하던가

[미국도]

영주권자 리엔트리퍼밋 2년.2년 두번밖에 언장안돼요.
그후엔 6갸월이상 체류시 공항에서 뺏기는 경우 다수에요.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호구였어요 . 의료보험도.그렇고.
이런 개혁은 박수받아야합니다.
우리도 인구가 줄어서 곳간이 넉넉치 않은게 기정사실이므로 꼭꼭 고쳐야 우리가 살아요.

[음]

호주의 경우 영주권은 5년마다 갱신신청 할수있고 당연히 의무거주기간이 충족되야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영주권으로 호주에 산다해도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오직 시민권자에게만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니까요.

[호주]

호주도 5년짜리가 처음 영주권 받고 계속 호주안에서 살아야 5년짜리 나오지 영주권 받고 해외에서 산다면 1년짜리 줍니다 비자비도 비싼데 매번 갱신해야 하고 호주 돌아와서도 처음 몇 년은 1년, 사는게 확실하다 싶음 다시 5년짜리..외국인한테 비자 장사한다고 욕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영주권 유지 맞아요.

[그동안]

완전 호구 영주권이었네요.
다른 나라 어떤지 보지도 않고 만든 거예요?
누가 저렇게 개나소나 선거권 준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 선거권 왜 주나요?
다른 나라 살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 왜 관여해요?
그 선거권도 없애야해요. 부정 소지도 크구요.
국내에 있을 때만 줘야 합니다.

[윗님]

문정부가 퍼준 수많은 것들은 싸악 빼고 얘기하시네.
역시 선동의 대가들이에요~~~
욕하려면 양쪽 당을 다 욕하세요!

[..]

민주당이 싫어하는 한동훈 잘 하네요
180석 주니 저런거나 고치지

[....]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투표를 못한다는 소리는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 때 투표를 못하는 것이지
한국 투표은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에 사는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선거에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지...
외국에 사는 한국인 국적 가진 사람이 투표하는 걸
지금 막겠다는 건데 이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법을 바꾸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쪽당만]

욕하니까요 ㅋㅋㅋ 왜 모른척해요 ㅋㅋㅋ
저쪽당 잘못한것도 좀 퍼와봐요 ㅋㅋ

[....1]

민주당 180석 갖고 이런것이나,건강보험등을
고쳐보길...
민주당 보면 마냥 한심하네요.
민주당 표 준것을 후회합니다

[ㅇㅇ]

이민은 다른 문제고, 저출산으로 이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영주권 이야기 하는데, 이민 들고온 사람들은 뭐에요?

[...]

민주당 화나겠다
정권쥐고 180석일때 뭐하고 저런일을 한동훈에 주는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해도 잘한단소리도 못하고.
하긴 한동훈이 하는거냐? 아래 공무원이 하는거지 라고나 하겠지
.

[아니그럼]

그동안 얼마 이상 거주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바꾼다는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조건도
체류만으로 안 되고 보험료 납부로 바꿔야죠
해외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외국인들은 일단 기본 보험료를 높게 해서요.
왜 우리 국민이 몇 십년 내는 걸
외귝인이라고 달랑 6개월로도 같은 혜택을 주나요?

[그런데]

저출산으뇨 이민이 왜 필수가 되었다는건가요?

외국인이 이민 와서 출산 안 하면 감옥가나요?. 저출산이 왜 이민 허용의 이유가 되나요?

얼마전엔 이민으로 지방소멸 막겠다는 2찍님도 있었죠.
이민 와서 몇년 지나 지방 안 살고 수도권 이사가면 감옥 가나요?

민족감정 자극해서 극우놀이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이 길거리가다 압사당해도 갑자기 다 이해ᆢ

정말 인간성 보입니다

[미 ㅇ]

그동안 민주당은 선거에 유리하니 불합리해도 고칠생각이 없었단거군요.

지금 이민얘기는 문재인때 집값때문에 혼인율. 출산율이 너무 심각해져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애초에 외국인노동자 김대중. 노무현이 적극적이었던거고.

국민연금도 김대중이 인기얻을려고 노인들한테 조금내도 많이준다고 광고해서 지금 이지경까지 오고
문재인때 고쳐야한다고 그리말해도 손안댄 유일한대통령이라는데

그렇게 근시안적인 국민들한테 지지율40프로 얻은게 자랑이라고
나라꼴이 말이 아님

[미소]

미운 한동훈이지만 일 잘하네요.
180석 가진 민주당은 무식하고 바보 같아요.

[ㅇㅇ]

저출산으뇨 이민이 왜 필수가 되었다는건가요?

외국인이 이민 와서 출산 안 하면 감옥가나요?. 저출산이 왜 이민 허용의 이유가 되나요?
ㅡㅡㅡ>
무식한데 당당하시네요.

이런분들이 민주당지지자들 대부분인듯 ㅉ

[일잘한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줌.

[아]

진짜 성질이...
왜 여태 말도안되게 이런것들이 진행됐던거죠?
빨리 추진하세요. 뭔가 뒤죽박죽 엉망이였네...

[일]

잘한데 .ㅋㅋㅋ

[넌누구니]

일은 잘한데 .ㅋㅋㅋ
————
안녕 시진핑 암살 계획은 잘 되어가지?
저런 일 하는 거 싫어하는 건 중국놈들 밖에 못봤는데..

[한심한]

민주당 180석 염불 외듯이 빽빽거리는 것들은
입법부가 할 일과 사법부, 행정부가 할 일 좀 구분해라

[그럼 또 말장난?]

그럼 핵심은
외국 영주권 가진 한국인은 한국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지들 선거에 불리하니까요? 뭐가 맞아요?
한국영주권 가지 조선족들 한국투표 못하는거 대찬성이예요
그런데 미국영주권으로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투표 못한다고요?

[ㅇㅇ]

그동안 우리나라 말도 안되는 호구국가였죠
하나씩 시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동훈 잘하고 있네요

[왜]

미영주권 가진 사람이 한국에 투표를 못해요?
미영주권 없는 사람이 미국에 투표를 못하는 거지
한국엔 국적 유지중이면 당연 가능하죠
한국영주권 가진 중국인이 중국에 투표를 못 하는건
공산국가에 태어난 죄인 거고.

[ㅡㅡ]

한동훈이 일을 진짜 잘하네요.
필요한 지점들 딱딱.

[..]

한국 시민권- 외국 영주권자 =투표가능 당연하고
외국 시민권자-한국 영주권자= 투표불가
로 바뀌어야 맞지요.. 자기 나라도 아닌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을 왜 줍니까?

[ㅇㅇ]

민주당 180석 갖고 이런것이나,건강보험등을
고쳐보길...
민주당 보면 마냥 한심하네요.
민주당 표 준것을 후회합니다222222

적폐청산하라고 180석 줬더니 한 것이라고는 지들 적폐짓 해논 증거들 싹 다 청산하기 위한 검수완박..

[::]

재외외국인 투표권 본인들이게 불리하니 저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