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무상보육 재정난 책임 방기 정부, 집권여당 규탄 기자회견(9/3)

[나쁜콩]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내일 국히 앞에서 진행 예정인 기자회견 안내드립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앞 다퉈 앞 다퉈 밀어붙인 무상보육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 전부터 지자체의 재정위기와 시행 중단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주장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10개월 째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무상보육을 앞 다퉈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책시행을 위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기초단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에 요구되는 재원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별다른 재정능력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도운영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보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행사를 진행할 경우, 좀 더 빨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 제목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