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제도는 어떤지? -거기도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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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고 뻬낀 것이 엄청 많았잖아요.

과학 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사법까지도 그랬었다는군요. 하다못해 대법원 판결문까지..

우리나라가 드디어 내년이면 형식적인 시험 (그러니까 거의 무시험에 가까운)만 거치면 판검사도하고

변호사도 해 먹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법제도는 어떤가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로스쿨인가 뭔가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헐렁하게 법조인 될 수 있나요?

[jk]

로스쿨 했다가 되돌아갔다는 얘기를 어느 댓글에서 본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

근데 일본이 어찌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효???? 그럼 일본이 로스쿨을 하고 있으면 로스쿨이 정당화가 되는것임?
그거야 국가와 사회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일본이 했으니까 따라해야한다
혹은 일본이 안하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말 자체가 더 웃긴거죠.

[드라마 보면]

사법시험 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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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나오면 판검사아니고 변호사로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임관시험이 아니라 연수원도 없고.

[일본은]

일본은 아직도 사법시험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행시, 사시, 외시는 일본이 기본을 잡아둔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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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일본 로스쿨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미적지근 하다가 일본이 하니까 부랴부랴.....
일본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하나는 사법시험,
후자는 정원 축소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지만요.

또 일본은 로스쿨 하는 대학이라도 학부에 법대가 그대로 있어요.
총정원제가 아니어서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었다는 것도
우리와 큰 차이입니다.
덕분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형편 없어서 문닫는 로스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로스쿨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글쎄요.
입시, 교육, 변시, 판검사 임용문제.... 복잡한 사정입니다.
시간을 두고 개선될 문제일지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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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jk님은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단세포적이시다.
누가 일본을 따라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일본을 맨날 따라하니 이번 로스쿨껀도 그럤나 의심나서 물어 본 것이고..
jk님은 세상 살면서 친구나 친척 이웃은 어찌 행동하나 어찌 사나 맘 속으로 비교도 안해보고
사시나요?

[음~~]

오늘 일본 변호사 협회장 인터뷰 기사 읽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현재 문닫는 로스쿨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로스쿨 학생 숫자가 초기의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로인해 여러가지 문제들도 파생하고 있다고 하구요. 결과적으로 일본 로스쿨은 실패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