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세'라는 세금을 아십니까?

[봄바리]

(저 아래 지방대 출신으로 삼성반도체에 들어갈뻔했다는 글에 댓글을 쓰다가 길어져서 따로 올립니다)

우리가 '가난에 대해 생각할 때 간과하는 것이 '빈곤세(poverty tax)'입니다.
부자들만 세금을 많이 낸다구 생각하지요. 우리는...
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것이 빈곤세입니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오래되었음에도 값이 비싼 것은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각종 편의시설이 주위에 들어서있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대형마트에 가고
사방팔방으로 연결된 버스노선과 지하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버스를 갈아타면서 전철역에 가야 하지요.
동네에는 소매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 밖에 없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려면 또 그만큼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더 추가됩니다.

또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격'에 속하는 경우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은 제2 금융권...
아니면 사채를 쓰지 않더라도 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더 비싼 일수 같은 것을 땅겨서 써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대치동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무당국에 지불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사회적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빈곤세라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박약인 경우가 많다구요?
매맞는 아내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상황을 체념하게 된다구 하지요.
빈곤세를 끝없이 지불하다 보면 조금씩 피폐해지면서
(부자들이 부유세를 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세를 지불하는 것이 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성공적으로 구제한' 나라들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빈곤세를 줄여주는 정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어떤분이 50년간 개인의 삶들을 추적한 호주의 TV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아래 댓글에도 썼었는데요....
이런 두가지 타입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1)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도와주면 자립능력을 상실케해서 더욱 의존적 성향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 잘살게 해야 한다.

2) 모든 일에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하층민들이 계급탈출을 할려면
거기에도 장대높이선수가 장대를 짚고 가로막이를 뛰어넘듯 장대가 있어야 한다.
즉.. 능력을 발휘할래도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가 그 지렛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있지만
그만큼 가난뱅이도 많았지요.
2)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북유럽에는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호는 없지만
서민들이 주말에는 소박한 시골별장에 가서 보트를 타고 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인 빈곤세를 줄여서
계급탈출을 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TV 프로그램이 50년 운운한다면 유럽의 복지제도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요.
여튼 그리해줬는데도 가난하다면 개인의 능력이나 여기서 따지기 좋아하는 팔자 따위를 언급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면 능력이 뛰어난 당신도...
능력이 안되는 나도 해적이 안 되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봄바리]

은마아파트를 예로 든 것은 전적으로 '상징성' 때문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깍뚜기]

은마가 서민 아파트라고 할 기세에요
대치동 사람들 검소하다, 주변에 소소한 상점많다
다 자식에 올인하지 헛돈 안 쓴다 등등

지방선거 다구리에도 버텼는데
탈퇴의 날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

112.164/ 그말이 뭐가 어때서요? 은마아파트 라면 무조건 색안경 쓰고 재단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지.

[깍뚜기님]

제발!
탈퇴하시면 안 되옵니다.
돗자리 펴고 앉아서 굳게 지키자구요.

[콩콩이큰언니]

위에 .님 상징성이란 말 뜻 모르시나요? 왜 색안경이라고 대꾸를.....참으로.....

오늘 늦게 겨우 들어 온 82....대강 글을 읽어보니 뭔 얘긴진 알겠지만.....허허참...
천박함이란게 뭔지 깨닫게 되네요.
안그래도 시댁 오가며 남편과 사람들의 편협함과 이기주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종결지어주는군요.

[...]

허. 은마가 색안경이라고요? 하하. 진짜 헛웃음 나온다...
82도 이제 올 곳이 못되나봐요. 질리기 시작하네요. 명품병, 이중성, 알바극성에도 꿋꿋히 버텨왔던 나인데...
오늘 가난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서 82의 내장이 제일 잘 보이네요. 정말... 싫어져요.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거지
그런 빈민이 있어야 싼노동력이 공급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거지요

모든 나라가 중산층으로 사는 국가는 없습니다

거름도 나무도 쓰레기도 다이아몬드 도
다 존재가치가 있으니 존재하는것이지요

빈민을 넘 동정마세요

운명인겝니다

[깍뚜기]

. 님 / 제가 색안경을 낀게 아니라 원글님의 의도한 은마의 상징성이
이곳에선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냉소적 조언? 이었고...
님의 댓글처럼 결국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제가 너무 꼬아서 썼나요? 제가 무슨 은마에 한 맺힌거라도 있겠슴까?;;;

[간접세]

간접세가 줄어야 서민들 부담이 줄어들텐데
2메가 정부들어 간접세는 올리고 직접세를 줄였지요.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면 다 공평하다고 생각들 하죠;;;)
간접세를 올릴 때는 다들 가만 있고
직접세(법인세 재산세 등)를 올리려면 세금폭탄이니 뭐니 난리지요.;;;

[하루종일]

하루종일 몸에 밴 기름냄새 지우고 정신 좀 차리고 이제야 82에 들어와 보는데..
이건..뭐, 정초부터 할말이 없네요...정말로.
올해로 82 드나든지가 햇수로 9년째, 아무것도 할줄 모르던 내가 외국서 3년간
가족들 밥해먹이며 잘 건사할수 있게 해줬던 82가 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오늘로 모든 정이 다 떨어지네요.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로, 참 슬퍼지는 초하루네요.
다들 그리 단순하게 사셔서 좋으시겠어요. 오래 사시겠어요.
오래 사시면서 지금 가지신 그 쥐꼬리만한 부, 오래 오래 즐기세요.
(이건희회장이 보면 여기 댓글 다시 분들 누구라도 다 쥐꼬리만한거 들고,
웃기고 있는거 아닐까요?)
정초부터 남들에게 입찬 소리 안하고 싶지만, 하게 만드는 오늘의 슬픈 82네요.

그리고,
우리 모두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면 능력이 뛰어난 당신도...
능력이 안되는 나도 해적이 안 되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22222
이런 생각 저기 천박함을 넘어서는 그 댓글 다신 분들은 한번이라도 해봤을까요?

봄바리님 많이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글 잘 읽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제 짧은 소견으로는 깍뚜기 님이 좀 꼬아서 쓰신듯해요.
봄바리님 글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되었거든요.
(그치만 깍뚜기 님 팬으로써 탈퇴는 절대 안됩니다!!!!!!!)

[좋은 글입니다]

지식채널 ebs에서 방송한 <눈물의 룰라>가 생각나네요.
집권하는 첫해부터 빈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매년 지원금 받는 대상을 늘려갔고
빈민들이 이 돈을 종자삼아 마침내 중산층으로 올라서서
결국 국가부채를 다 갚고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어내 건전한 국가경제를 만들어 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가 빈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면서 내 건 조건은 단 한가지였답니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것.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빈곤세']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열에 일고여덟 될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시험에 안 나오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질 문화의 나라인걸요.

[...]

봄비님, 저도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구조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체념, 포기 등등 가난은 기회도 빼앗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마저 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물질적, 경제적, 교육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 착취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와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겨우...]

강남에 30평짜리 집한채 있으면서 자기네가 부자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오만이 도가 지나치네요.
가난한 사람이 요구하는 푼돈이 아까와서 덜덜 떠는 사람이 무슨 부자인가요?
진정한 부자라면 그정도 쯤이야 품을 수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220.86/ 근데 왜 덜덜 떠는 사람한테 잘산다고 하면서 뺏어갈라고 할까요? 돈없을땐 돈 좀있는 사람한테 너는 잘살지 않냐느니 부자지 않냐느니 하면서 뺏어가려고 하면서 안주면 토라져서 '니가 무슨 부자야?' 하는 심리는 ?

[faye]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끝엔 폭동과 국가해체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그동안의 역사의 수레바퀴였고, 지금 우리도 그 수레바퀴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슴다...
부익부 심화 -> 소비축소 -> 경기 둔화 -> 정부의 경기부양 -> 제정적자 심화 -> 정부예산 축소
-> 정부의 대대적 구조조정 -> 공무원 정리해고 혹은 임금삭감 -> 경찰, 군 임금 삭감 -> 경찰, 군의 강도화 혹은 임오군란 -> 국가해체

부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대로 쭉... 바라는 족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요.

[ㅡㅡ]

봄바리님 좋은글 읽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깍뚜기님을 비롯한 여러님들 82를 지켜주세요. 저...팬인데요(부끄...)

[마고]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바로 떠오르는
서글픔과 고단함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이런 분란으로 점철되는 자유게시판이 정말 아쉽습니다.
마음 붙여볼만한 커뮤니티가 있나 열심히 검색해서
겨우 찾아와 정 붙이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두달인데 ㅠㅠ

[봄바리]

아까 돈의 흐름에 대해 쓰셨던분... 답글을 지우셨네요
저도 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쓸려다가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쓰자고 말았는데...
님의 말씀이 저기 윗분이 말씀해주신 브라질 룰라정권의 볼사 파밀리아로도 입증이 되었지요.
또 이것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제 생각을 남깁니다.
http://news.kbs.co.kr/tvnews/news_world/2010/05/2100515.html#//

[봄바리]

흐음/제가 쓴 것입니다만.
부유세에 대한 게시물이 여러개 인터넷에 떠돌 수 있듯이
빈곤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부유세에 대한 내용이 별다를게 없는 것처럼
빈곤세에 대한 내용도 별다를게 없을테지만...
여튼 부유세와 무상의료에 대한 게시물이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들을 생각나는대로 짜집기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만 퇴청합니다.
좋은 설들 맞으셔요.^^

[별별]

위의 gmdma , 흐음님/

님에 대한 답글에 원글은 봄바리님 본인이 쓰신 글이라고 밝히셨고....
(은마는 상징이라고 하셨고) 무슨 예가 잘못됐단 말인지요?

gmdma님은 원글이 짜집기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데서 보신 글을 가져오셔서 말하셔요.

(지금 gmdma님이 말하신 짜집기는, 일종의 도용의 늬앙스입니다.많이 무례하신 겁니다.
아,봄바리님 자신이 짜집기다 라고 하신 것은, 겸손해서 하신 말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글 짜집기도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구구단 외우고 알파벳 안다고 함수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라고 한탄만 마시고
아닌 부분의 gmdma님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좋지요.;;

[.]

ㅋㅋㅋㅋ짜깁기도 못하시는 분같은데,,저도 gmdma님의견 기다려봅니다

[음..]

gmdma 글 지워졌나요.
봄바리님은 항상 그런 종류의 - 지식의 깊이에 도전장을 내미는 - 스토커를 달고 다니시더라구요.
여기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닌데...ㅎㅎ
마담 봄바리, 잘 읽고 갑니다.
빈곤세라는 이름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은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거라 사료됩니다.

새해 인사를 두번 하는게 이상하지만,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마담 봄바리, 새해에도 유익한 읽을거리 부탁드립니다.

[...]

룰라 ? 브라질 ?

100년전 이미 세계 5대 부자중에 하나였지요... 넓고 넓은 땅, 넘치는 지하 자원,
마구 막 잘 자라는 농산물
역사가 긴 오랜 산업경제를 통한 전통적인 부국이 그리 망했었기도 힘들지요...

비슷한 조건을 바탕으로 4만불 전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조각만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배 골아야 하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공짜" 바라는 사람들 보면...

참.. 게으른 사람들을 뻔뻔하게 하는 것이 정치구나 싶네요...

[...]

빈곤세 ?

오로지 세금만 놓고 본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지도 않은 세금으로 도로 깔아 쓰게 해주고,
내지도 않은 세금으로 학교 운영해주고, 의료보험혜택 받게 해주고, 치안 담당해주고, 군인 운영해 나라 지켜주고..

내는 빈곤세의 수십배 아니 수백배 이상 혜택을 보고 있지요..

부자들은 그 몇천배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또다른 통찰력을 보여주는 글 잘 봤습니다. 외모에다 이젠 가난까지 갖고 공격하는 나라라... 그들의 근시안적인 천박함에 오로지 슬플 뿐입니다. 천지가 야만으로 들썩여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이 있어 위안을 받고 사는 거라 생각되는군요.

[감사]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빈곤세라니..미친.]

윗윗윗분의 글 공감 갑니다.. 빈곤세라는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언제 세금을 냈다는건지.. 어이없는글에.. 비웃음 날립니다.

[청사포]

소주가 면세품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