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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공무원, 민주노동당원 가입 무죄”
세우실 조회수 : 342
작성일 : 2011-01-27 21:46: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61611331&code=...
이걸 어제 올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정희 의원의 트윗에 따르면 후원관련 규정은 여야간 개정논의가 진전된거라
아마 위헌결정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때 보기로 합시다.
아무튼 수고하셨구만요.... 모두들 복직까지 얻어내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어디선가는 "일부 유죄"라고 보도하고, 어디선가는 "유죄"라고 보도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전 그런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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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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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54.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1.27 9:46 PM (112.154.xxx.6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61611331&code=...
2. 푸른바다
'11.1.27 9:48 PM (119.202.xxx.124)여자가 투표권 얻은게 100년 밖에 안된걸 보면 그 100년 동안에 이룩한 남녀평등의 성취가 약간은 놀랍기도 하네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3. 봄바리
'11.1.27 10:14 PM (112.187.xxx.211)그런데 기사 제목이 저 교사, 공무원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오해를 사게할 소지가 있네요.
그분들은 후원회원인이지 당원이 아니고... 그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인데...
여튼 너무나 당연한 일로 기소가 되어 마음고생을 겪고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재판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치떡검들의 짓거리가 오세훈처럼 거기가 벼랑끝인줄 모르고 마구 내달리는 기차 같습니다.
아직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지금은 활개를 치지만 저 생퀴들... 진짜 두고 봅시다.
현존하는 체제중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제일 제일 투명하고 높게 구현되는 북유럽에서는 장관도 노조에 가입합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합니다.
당원도 아닌 고작 후원회원 가지고 대단한 불온분자처럼 몰고 가는 떡검들에게 묻고싶네요.
그래서 저 나라들이 개판이냐구. 우리보다 후진국이냐구...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저 나라들 검찰들이 어찌 행동하고 있는지 끌고가서 공부시켜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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