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생각,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민주주의 사회”

[저녁숲]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민주주의 사회”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이나 지식사회의 권력들이 연대를 형성했을 때 보통 국민들의 위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유착이나 결탁이라고 하는 연대의 고리를 해체하고 그 권력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계와 정치권력 사이에 존재하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해체되고,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정치권력과 언론 사이의 수직적인 유착관계나 수평적인 공생관계 등 과거 관행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권력기관 상호간의 연대, 정치권력과 권력조직 사이의 규범을 벗어난 연대, 그리고 몇몇 힘쓰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특수한 연결고리들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2006. 6. 26)  

[참맛]

법치주의,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즉, 도덕이 바탕이 되어야지요.
아주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어 정도는 있어야 겠지요. 성적으로도 도덕을 키여야 하며 당연히 성접대도 받지 말아야 하지요.

그렇게 보면 노무현은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봉하 마을에 계시기만 하셔도 힘이 되는 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쥐명박시대]

공정은 개뿔
법과 도덕 윤리 상식은 교과서에나 있는
고유어가 되었어요
나쁜대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