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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경북대 강의중[무상의료]에 관한 의견 -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5KZt6PvsMJM&feature=player_embedded#!
짧은 강의니 한번 들으 보시면 무상의료에 대해 자기의 의견에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1. 참맛
'11.1.20 7:59 PM (121.151.xxx.92)http://www.youtube.com/watch?v=5KZt6PvsMJM&feature=player_embedded#!
2. 봄바리
'11.1.20 8:47 PM (112.187.xxx.211)왜 중앙일보에서 유시민을 '잘한 복지부장관'이라 치켜세우는지 확실히 알게 해주는 동영상이네요.
누가 의료민영화 추진했던 시장주의자 아니랄까봐.... 지극히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는군요.
그리고 원글님은 이런 자료를 퍼날르면서 무상의료를 비현실적인 정책이라 호도하는 중도우파의 주장을 암암리에 퍼뜨리시는거구요....
유럽은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3-4만불이라서 무상의료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 앞에서는 시베리아벌판이 펼쳐지네요.
다른건 차치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면... 안 그래도 병원가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병원을 더 찾아가서 병원 이용률이 폭증할 것이라구요?
무상의료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찾아보셔요.
그 나라 사람들의 병원 이용률이 우리보다 높은가....
유시민 말대로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파도 잘 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 특별히 병원을 좋아해서?
아니지요. 무상의료제도와 함께 과잉진료를 공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남발하게 하지 않고... 그런 것부터 포괄수가제로 바꿔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통제합니다.
또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다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자기 만족도가 충족될 때까지 병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말은 조중동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