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부담금?

[이준구]

여러분들, 이 다음 결혼해서 애 많이 나으셔야 합니다.
애 낳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오늘 C일보에 어떤 젊은 경영학자가 쓴 칼럼의 일부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에게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히 조크성 발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진지하게 이 부담금 제도를 제의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금이 만능의 도구라는 위험한 발상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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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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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재정학자로서의 나는 세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자신의 소득을 긁어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이 불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있는 한 그것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기꺼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세나 에너지세에 그런 기능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발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아이를 몇 나으라고 요구할 하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에 관한 개인적 자유(individual freedom)마저 박탈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해외 어느 나라에선가 '충돌세'를 부과해 물의를 빚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출동한 데 대해 사고 발생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비만세'(obesity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금만능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내가 출산 기피 부담금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떠들어 대기 전에 그 아이디어가 실천에 옮겨질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한 심모원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 나는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론자(libertarian)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정부가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함부로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부담금은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의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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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아이고 전 애가 셋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