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나서라!]

연평도 사건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과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등이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된 것을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전쟁 반대·한반도 평화 실현·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 실천단’은 13일 오전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6.15·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발언과 각종 군사훈련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긴장과 공포,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들은 “현 정권은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을 부정하며 대결일색의 정책을 내놓으며 결국 오늘의 전쟁접경으로까지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 놓았다”면서 군 당국의 해상사격훈련을 거론,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이들은 “긴장상태와 전쟁의 공포를 틈타 기막힌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자신들을 위해 국회를 '패싸움'장으로 만들고 기어이 의회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보적인 절차상의 민주주의조차 파괴해버린 이명박 정권의 실상은 역대 독재정권 중 최악의 정권”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는 평화를 지킬 능력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도 실력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 땅의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힘이며 의무이자 권리”라며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 실천단’은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기자회견,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전국민중대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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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수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정전상태의 화약고이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지난기간 수많은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어떠한가?

현 정권은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을 부정하며 대결일색의 정책을 내놓으며 결국 오늘의 전쟁접경으로까지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 놓았다.

지 난 6일부터 진행된 해상 사격훈련도 모자라 오늘부터 17일까지 또다시 진행되는 해상 사격훈련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이성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해는 남북모두에게 민감한 군사지역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2007년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지정하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었겠는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화의 방법으로 충분히 긴장상황을 해결할 실마리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도 높은 발언과 각종 군사훈련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긴장과 공포,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긴장상태와 전쟁의 공포를 틈타 기막힌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지 난 지방선거 참패의 교훈은 온데간데없고, 서민들을 책임지겠다더니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온갖 재정은 축소하고, UAE파병 감행, 4대강 사업 예산 충원 등 자신들을 위해 국회를 '패싸움'장으로 만들고 기어이 의회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초보적인 절차상의 민주주의조차 파괴해버린 이명박 정권의 실상은 역대 독재정권 중 최악의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들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군사적 대결도 서슴치 않고 서민들의 혈세를 자기들을 위해 탕진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현 정권에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하겠는가?

결국 전쟁이 나도 죽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요, 민주주의 파괴의 최대 희생자가 되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긴장상태를 틈타 의회 쿠데타까지 감행하는 졸렬한 현 정권에 우리가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교훈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이미 국민들의 안위 따위는 관심도 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는 평화를 지킬 능력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도 실력도 없어진 지 오래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 땅의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힘이며 의무이자 권리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13일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 실천단  

[대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니 저렇듯 정치권이 겁이 없어져 가네요.
제발 개독들도 없어져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