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문성근은 답하라 - 대선은 시작됐다

[봄비]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까? 기사 제목을 그대로 쓰다보니...)

- 볼리비아. 1999년에 코차밤바라는 지역에서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벡텔이 국영기업이었던 수도회사를 사들였지요..
그 이후 요금이 최고 3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요금 폭등은 민영화 1주일만에 나타났다네요.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단1주일만에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되었답니다.

수도요금이 비싸지면 서민과 빈민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빗물이라도 받아서 써야합니다.  

그때 나온 조치로 우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벡텔사는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기집 지붕 등에 고이는 빗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취수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했어요.

빗물도 받아쓸 수 없게 되자 빈민들의 최후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악어가 서식하는 늪의 물을 길어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이들이 공중수도나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던 것처럼
코차밤바에서도 그일을 아이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구 합니다.
벡텔사는? 그 사이에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구요.

그러자 시민들이 도저히 못참겠다며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을 결성해 물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주인간의 총파업으로 4일간 도시가 마비되었지요.
볼리비아 정부는 무려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에 맞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지요.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굴하지않자 그때서야 볼리비아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벡텔사도 코차밤바에서 줄행랑을 쳤지요.

하지만 도망을 치면서도 볼리비아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그럴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한미FTA에도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입니다.
FTA로 상대나라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당나라의 정부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판단도 자기들이 합지요)
제3의 국제 민간기구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내걸고
해당나라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독소조항중에서도 최악의 악질 독소조항이지요.

볼리비아는 저 민중봉기를 거쳐서야 다시 수도가 공영화로 돌아왔습니다.

- 이탈리아. 인구 6만 정도의 아프릴리아시에서 2004년에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수도요금 380% 상승. 휘발유보다 비싸졌지요.
1년간 가정집 수도요금이 240만원. 아주 조그마한 카페는 3년 수도요금이 900만원.
카페 주인은 말합니다.
"수도요금을 내기 위해 노동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래 링크한 시사매거진2580 영상에서 아프릴리아시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 영국. 대처 아줌마가 1989년에 세계 최초로 100% 수도민영화 위업을 이룩했습니다.
(대처 아줌마가 우리 가카의 롤 모델입지요)
민영화 이후 최초 4년 동안 평균 50%이상 물값 상승.
최초 5년간 단수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 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한때 450%까지 수도요금이 폭등한 적도 있답니다.

- 필리핀. 1997년에 마닐라시의 수도가 민영화됨.
민영화 이후 요금 요금은 500~700% 상승.
2003년에는 수도 단수로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민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600명이 감염되고 7명이 사망함.

그 외에도 수도를 민영화한 나라와 지역에서는 요금 폭등이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요금이 오른대신 수돗물의 질이 개선되었을까요?
전혀였습니다. 수도를 민영화한 곳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요금 폭등과 함께 수질 저하였다구 하네요.

가카의 말을 200% 받아들여서 한미FTA로 아무리 수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의료민영화되면 막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만으로도 모자라 한미FTA로 수도, 철도, 가스, 전기를 몽땅 민영화해야 한다굽쇼?
(벡텔사 같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팔아넘기는 것)

자... 한미FTA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일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야권의 큰형님인 민주당에서 '한미FTA 즉각 폐기'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네요.
손학규가 확실히 정세균보다는 나은 것 같어요.
더 깡다구있게 보입니다.

우석훈의 이말에 공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들은 말 중에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는 말이 있다.
"한국은 길거리에서 대중 지도자가 나오는 나라이다."
지금의 한미 FTA 수정안 비준 정국, 이 싸움의 지도자가 다음 대선에 우리의 통합후보로 나서는 것,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같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수정안, 그것과 함께 우리의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짜 '반 MB 전선'으로 대선을 치르고 싶다면, 그걸 전선으로 만드는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진짜 반MB 전선으로 대선에 임하고 싶다면
아직도 "2007년 원안은 한미 양국간 이익 균형이 맞춰졌는데 MB가 그걸 깨트렸다"는
개드립을 날리는 사람들은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MB가 양보해 2007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기만 하면
의료민영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포함하는 2007년 원안 비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닌지...

[봄비]

활시위 떠난 한미FTA - 유시민, 문성근은 답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5211154&Sectio...

[봄비]

또 하나의 괴담 - 수도 민영화 (시사매거진258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kind=image&progC...

[ㅇ]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기집 지붕 등에 고이는 빗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취수금지법'이 통과...

참 기가 막힙니다.

미래의 한국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ㅠㅠ

[A.J]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국제백수]

이글에는 결론과 답이 다르군요.
조금은 씁쓸하네요.

[봄비]

우석훈의 의견은 한미FTA 저지라는 '대의'에 동참하라는 말이지요.
계속 자기합리화만 하지 말구...
그런식으로 하나로 뭉쳐 MB에 맞서면서 단일화를 해나가자구요.

[봄비]

계속되는 수도 민영화 사례들입니다.

- 프랑스. 1989년에 그로노블 지역의 수도가 다국적 물기업인 수에즈 자회사에 넘어감.
이후 요금이 150% 인상됨.
다국적 물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름.

-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지역에서 수도가 다국적 물기업인 수에즈로 넘어감.
민영화 직전에는 요금이 54% 인상되고, 민영화 이후에는 요금 27% 인상됨.
요금 인상과 함께 수질 악화, 조류 번식 발생, 수도회사 직원
7600명중 4000명에 대해 명예퇴직 방식의 구조조정이 단행됨.

- 우루과이. 2000년에 말도나도 지역의 수도가 수에즈 자회사에 넘어감.
요금이 10배로 폭등. 수질도 민영화 이전보다 악화됨.
참다 못한 시민들이 2002년에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민투표를 발의함.
투표 결과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함.

수돗물의 질은 개선되어야 하지요.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니까 물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결코 대안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수도가 민영화된 곳에서는 한곳도 빠지지 않고 요금인상과 함께 '수질 저하'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부디]

문성근 유시민씨가 우석훈씨의 저 부름에 답해주시기를.....

[눈물만...]

진짜 눈물이 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런 저런 생각들로 괴롭기만 하네요.
이대로 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나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할 겁니다.

[--]

공기, 물, 전기등 ...
이것 가지고 장난치면 말이 아닐것 같아요.

[봄비]

물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사례들이 담긴 책이 있대요 "물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 그책 리뷰를 한 블로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볼리비아에는 벡텔사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물기업인 수에즈도 진출했었네요
세계문화유산 호수에다 폐수를 흘려내는 만행도 아아...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공공재인 물이 다국적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가 되었을때
어떤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종을 울려주는 책 같습니다.
http://watercafe.tistory.com/82?srchid=BR1http://watercafe.tistory.com/82

또 한가지...물 민영화로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물부자 국가, 물부족 국가 가리지 않는다구 해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도 물부자국가의 하나인데 민영화가 되자 요금이 150% 인상되었다 하지요.

[난]

한미FTA를 무효화시키는 그 누구라도...다음 대선때 찍어줄 의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