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집단 자퇴

[앨리맥빌]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다가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과천 청사 앞에서 시위 했다는 소식듣고,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50% 정도로 하자는 변호사 협회 주장이랑

80% 정도로 해서 다방면의 법률 전문가를 다량으로 양산해야 한다는 로스쿨쪽 입장이랑 엇갈리는거 같던데,

여러분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로스쿨 재학생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변호사 다량을 양산되면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대한변협 입장도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같지만,

일면 틀린 말은 아닌거 같기도 해서요...

일단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를 다량으로 양성한뒤 법률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실력없는 변호사는

밀려나게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님 변호사 시험을 어느 정도 경쟁을 시켜서, 미리 걸러내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글구 여러분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랑 능력면에서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사법시험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들 능력이랑 노력이 정말 대단한 걸 알기에 아직은 사법시험 출신이 훨씬 나을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하더라구요.

[당연히]

80% 아닐까요?
국민들 입장에선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수임료가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지는거죠.

[저도]

윗님 의견에 동감.

[jk]

변호사가 다량 생겨나면 어떻게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가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긴 이전에 다음 댓글에서 의사수 늘리면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더군요.
의사들이 쓸데없는 진단을 많이 내려서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한대나 뭐래나...
(아마도 물가상승과 새로운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의료비증가가 더 설득력있지만 자료를 왜곡한 것이겠죠)

[뭐 있나요?]

변호사들 밥그릇 싸움이죠

[..]

로스쿨 들어가는 난이도, 사법시험 보는것보다 많이 쉬울텐데 그중에서 걸러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법시험은 머리좋고 노력한 사람이 된것 다 인정하는데 로스쿨 재학생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다수일거라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까지]

지낸 분들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일 하는거 보면, 실력으로 하는거 아니던데요...검사 판사로 있었을때의 쌓아놨던 나름의 인맥과 노하우(?)로 일하는거지. 그 예전 직함으로 수임료는 또 어찌나 비싼지...절박한 사람 마음 이용해서 사무장 통해 뭐 알아보는데 몇백 추가 뭐 알아보는데 또 얼마 추가...몇년 고생해서 모은 서민주머니 터는건 하루 아침이던데요...합법적인 도둑이라는 말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절감할거예요.

여튼, 의대면 모를까 법조계 사람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별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변호사 머릿수가 아주아주 많아져서 그쪽도 무한경쟁체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딴것보다 인성검사나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jk]

사법시험이야 이제 없어지는데요.

그러니 앞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는 로스쿨 출신일테니 머리좋고 노력한 사람이 되었다는걸 인정 안해주면 되는거죠.

어짜피 변호사 판사 검사가 전국 0.1%이내에 드는 수재들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국 5%안에 들어도 자기 할 일들만 제대로 해준다면야 상관없지 않나요?

[시민광장]

로스쿨에 재학중인 친구 여럿있고, 저도 상당기간 준비하면서 정보찾고 듣고 한바에 따르면

jk님 말씀처럼 변호사가 다량 생겨나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건 변협의 해괴한 논리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쳐봅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중에, 사법시험 합격자는 머리좋고 노력한 사람이지만 로스쿨 재학생중 다수는 아닐거라구요..흠....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았기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미 로스쿨 재학생들 고시생 못지않게 공부하고있습니다
씻지못하고 추리닝바람으로 학교수업 듣는 친구들도 많구요
서울대 출신들(물론 전공은 다양하죠)도 서울에 있는 로스쿨 들어가기 쉽지않다는건 아실까요??
똑똑하던 사람들도 고시촌 생활 몇년하면 사상과 인성자체가 흔들리죠
로스쿨 중 여러 대학은 정량적(시험점수나 학벌,학점등) 평가보다 정성적(인성,가치관,법조인에대한 미래관)평가를 더 반영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가방식이 부유층에 유리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함..가치관..인성..이런 부분은 고시에서 판단할수 없는 부분을 보고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

50%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하면요..
로스쿨로 변호사 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리잡을때쯤 80%는 너무 많다라는 말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합격을 생각하고 80%를 주장하겠지만, 결국 합격률을 높이는게 본인들의 밥줄을 조이는 멍청한 짓(?물론 국민에게는 그렇지 않은)이라는 것을 몇년안에 깨달게 될테니깐요..
그때도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합격률은 80%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나왔으면 싶네요/

[...]

요새 의학전문대학교 도로 없애는 학교가 많다지요.

왜 그럴까요?

의대들이 이제사 정신 좀 차리나봐요.

법조인 뽑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제까지 대단한 재능과 노력을 가지고 사법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들, 그들 대우하기 위해 로스쿨 합격률을 낮추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이길 겁니다.

[50]

아 그리고 로스쿨 들어가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
로스쿨 들어가기 쉽습니다..비교를 무엇과 하냐가 중요한데, 로스쿨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서울대 출신이더라가 로스쿨이 들어가기 어렵다의 기준이 된다는게..우습지 않나요?
의전도 들어가기 쉽죠..그래서 의대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거구요..
주변친구들도 6개월정도 공부하니 다들 의전 장학생으로 합격하던데 어렵다고 말할수 없죠..
로스쿨도 물론이구요..물론 서울대 못들어간 실력의 사람들이 본다면 의전이라 로스쿨이나 어렵다 하겠지만, 주변인들이 의전과 로스쿨 들어가는 걸 봤을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듯이 죽을각오로 의전과 로스쿨 공부해서 들어가는걸 본적이 없거든요..ㅠ

[무변촌]

현재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80여곳이라 하더군요.
변호사의 1/3이 서초동에 몰려 있답니다. 서울 강남,서초만 변호사가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는 더러운 세상.......
오늘 법무부는 첫시험에선 로스쿨입학정원의 75%만 합격하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변호사 선택]

변호사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몇년 혹은 몇십년을 법전 들여다 보던 사람들이 변호사 되면
본전 생각날테고 .., 요새 수임료 너무 비싸요. 사법고시나 로스쿨이나 장단점이 각각 있겠지만, 다양한 군상들로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고객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
더불어 수임료 인하도 되었으면 좋겠구요 ..

[음~~]

관련 기사에 달린 리플들 몇 백개 대충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의외로 로스쿨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일반인들이 참 많구나 싶던데요. 자퇴, 당장 해라, 이런 식의 리플들 엄청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로스쿨은 돈스쿨, 그리고 사법 고시 통과 못할 정도 실력의 사람들이 간 곳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네요. 왜 사시를 폐지하느냐, 가장 공정한 게임(?) 아니었나, 이런 얘기 많구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유명 판사, 변호사 아버지를 두어도, 재벌 아버지를 두어도, 시험 패스 못하면 꽝~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니냐는 식의 시각이더라구요.

로스쿨 졸업하면 90% 이상 합격하게 해달라는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차라리 운전면허시험을 쳐라~ 이런 야유도 있었구요.

무엇보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식의 리플도 많았어요.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구요. (기존 사시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대 4년+개인 공부 2년+연수원 2년, 이런 식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둘째,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부분 기존의 법대 교수들이라는 점, 그런데 그 법대 교수들은 이론에는 능하나 실제 법적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구요. 어느 분이 심장 수술 한 번도 안해 본 교수에게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이 의대 졸업하고 직접 심장 수술한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약간 동감인 것이 지금 로스쿨 교수들의 자질이....... 글쎄요, 기존의 연수원 교수들에 비하자면 분명히 실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거라고 저도 추측하고 있어요. )

그 외, 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로스쿨을 밀고나가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글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난리라면서요..?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판이하게 달라서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들 하구요.

제가 듣고 본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음]

가장 문제가 되는건 합격률?
아니죠.

애초에 변호사가 더 필요했으면 사법고시 합격인원수를 높였으면 그만이었죠.
그걸 없애고 돈 수억 드는 로스쿨???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집안의 자식들중 도저히 능력으로는 사법고시를 붙을 수 없는 애들에게 돈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사주는 시스템이 바로 로스쿨임.

결국 있는 집안 애들만 판검사,변호사 만드는 세상이 로스쿨 세상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고시'만큼 확실하게 공평한 시험제도는 없음.
그래서 수백년전 과거시험부터 지금의 고시까지 그 명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임.

변호사가 더 필요했으면 사법고시 합격인원을 더 늘렸으면 그뿐.
과거 3백명 이던걸 1천명까지 늘렸는데, 왠 로스쿨??

정말 한심한 인간들의 한심한 정책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인간들의 사악한 정책임

[로스쿨이건]

뭐시건 간에..
중요한 건
변호사 수를 미국처럼 아~~~주 많이 많이 배출해서
변호사들이 지들끼리
쌍코피 터져가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을 우습게 안볼거예요
변호사요??
완전 사람장사하는 꾼들이지요
사람갖고 완전 돈먹고 돈먹기..하는 ...

[---]

차라리 기존 사시제도에서만 변호사를 배출하고 로스쿨을 없애라고 하세요
로스쿨이란 제도 자체가 사회적 지도층 배출의 형평성에 심각한 저해 요소에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영미 제도를 덜컥 들여와서 돈되고 시간되는 인간들의
진입만 넓혀 놨어요. 그런 애들이 양산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 같습니까?

자퇴를 하던지 말던지.. 그만두던지 말던지..
그리고 세상 어디에 사람장사 아닌 직업 봤어요? 의사 약사 선생.. 다 그렇죠.
의사 약사 선생이나 늘려주세요.

[사실]

로스쿨이 돈 있어야 가는 것은 맞잖아요? 기존 사시는 돈 없어도 , 학벌 낮아도
꿈꿀수 있었지만 로스쿨 학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같이 사시합격생 1000명시대 유지하면 됩니다.
대학입시도 자꾸 수시로 몰아가면서 스펙이 중요하다며 돈이 엄청 깨지는데
예전 학력고사때처럼 하는게 오히려 공평한 방법이었죠.

[vv]

머리 좋은 내 새끼. 돈 없어 로스쿨에 못 보낼 때 피눈물 날듯. 사시 존치 시켜서 변호사 많이 배출하면 될것을 어찌 저런 제도를 ㅉㅉㅉㅉ . 돈 많고 공부 못해 외국 무명 대학으로 유학 시킨 내 귀한 새끼들 한꺼번에 구제하자고 만든 제도. 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