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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거 진짜 이런 독소조항에 합의 한겁니까? 믿겨지지 않네요.
도대체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해서 외국인 소유지분까지 철폐해 버리면 어찌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만만치 않게 생겼어요. 지금도 엄청난 물가때문에 힘들지만...
도대체 우리나라 어찌 이리 된거예요?
★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非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非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힘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1. JYJ
'10.12.5 4:15 AM (115.41.xxx.10)얼핏 들어도 기가 차더군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2. 어쩌다...
'10.12.5 7:23 AM (222.236.xxx.234)여기까지 왔는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 인것 같아요.
국민만 모르는...3. 국민들 바보
'10.12.5 7:26 AM (202.169.xxx.2)라고 감히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ㅠㅠㅠㅠㅠㅠㅠ
그냥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4. 제발
'10.12.5 7:36 AM (221.138.xxx.230)제발 멕시코의 NAFTA 신세는 안 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멕시코는 거의 미국 노예 수준이던데요.
이번 통상 협상은 비유하자면 결국 미국이 100% 먹을려는 것 사정 사정
빌고 빌어 95 %만 먹히는 것으로 합의 본 것에 다름 아닙니다.
김종훈이가 우리도 뭐 좀 얻은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 % 먹힐 것을
5 % 세이브 했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5. 참담
'10.12.5 8:02 AM (124.63.xxx.50)같은 단장인데도 결과가 이리 달라질 수 있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무섭고..참담하네요..
다시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끝없이 가고 있는 느낌..6. ..
'10.12.5 9:27 AM (123.215.xxx.30)참담하네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됬는지....
진짜 촛불을 들어야할 때라 생각하는데....
앙 어쩌면 좋습니까??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겁니까?7. 아이고
'10.12.5 11:10 AM (180.71.xxx.223)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해줘도 관심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기들 머리 꼭대기에 불덩어리 떨어져야 그때는 이런거였구나 하고 알려는지.
가슴만 답답합니다.8. 일요일인데
'10.12.5 11:34 AM (110.9.xxx.43)개독때문에 나라가 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