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할 것"

[세우실]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할 것"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1203110032564&...

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 횡포,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
http://www.ytn.co.kr/_ln/0103_201012031124223585





오세훈이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라고 하니까 진짜 웃기는군요.

역사적 우는 당신이 서울시장이 된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횡포부리는 게 누군지 정말 모르겠니?

무상급식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면 무상급식 하는 다른 나라들은 왜 안 망해?

그 나라에 비해서 "한국적인 차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보셔요.

다른 복지예산이 무상급식 때문에 준다고 징징거리기는... 무상급식을 니네가 다 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당신이 말하는 "삶의 질" 이 뭐야? 아이들 밥 먹이는 건 삶의 질을 높이는게 아니야?

부유층 학부모가 전담하는 급식비 받기 싫어서 밥 못 먹는 애들 밥 안주는게 삶의 질을 높이는거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당신의 지지기반인 부자들이야 무상급식에 그다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못느끼겠지만

서민계층 대부분은 찬성하는 일인데... 어디서 꼴같지도 않은 여론 듣고 와서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시민들의 염원 어쩌고 저쩌고 지롤인거야?

다수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거면서 모순 쩌네요.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과잉복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어떻고 말하기에 뭐 해놓은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좀 하겠다는데 국가 망할정도의 포퓰리즘이라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포퓰리즘인가?

그것도 오죽하면 외모덕에 당선되었다 말까지 듣는 보여주기의 제왕인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드웨어적인 면에 집중 투자해서 알맹이 없는 적이 몇 번인데?









코멘트가 길어지지만 그래도 글 쓴 김에 여기에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며

트위터에서 kennedian3 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선대인님의 트윗 모음을 올립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어라~~라는게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 작정하고 정리해서 연속으로 올린 트윗들이 괜찮아보여서 함께 보자고 올리는 것이지요.






1.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문제에 대해서 남긴 트윗들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점심급식 지원 법안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45억달러 예산의 절반을 기존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서 충당한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겠다고 해 통과

미국 점심급식 법안은 아이들 굶주림과 함께 비만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야채와 과일 제공. 영부인 미셀 오바마가 사실상 로비한 법안인데 여야 모두 지지. 현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시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길.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지.

서울시 2011년 예산액이 20.6조원.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원 수준. 20.6조원 가운데 각종 토건형 개발/시설사업 예산은 줄잡아 10조원 넘을 것. 이 가운데 건설업체에 그냥 퍼주는 돈만 수천억 추정

2007년 하반기 서울시 재직 시절 필자가 오시장 단독 면담했을 때 오시장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 또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예산 4500억에서 필자가 직접 1000억 절감 입증.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 없다고?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등에 수십 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부문에서 모두 520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수조원씩 펑펑 퍼주고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위해 수백조원 빚 끌어다 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백억 단위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정치세력들.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파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님. 오시장의 3무학교 사업의 취지도 공감. 그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지만 의무급식 예산을 ‘부자급식’이라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의 셈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급식’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의무교육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학까지 거의 전액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부자들만 교육시키는 국가들인가.

당장 오시장이 추진하는 3무학교 사업들의 혜택도 부잣집과 저소득층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사업들도 ‘부자학교’ 사업인가. 요지는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낭비 예산을 줄이면 오시장의 3무학교사업이든 의무급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시장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펴겠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설업체에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오시장도 알고, 필자도 알지만 서울시에 그 정도 예산은 있다.





2.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할 것" 기사 이후 남긴 트윗들



오세훈과의 뒷얘기: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오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을 보니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오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시장과 상당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시절 초자 정치부 기자와 초자 정치인으로서 만났고, 지금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유학 후 그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1년간 그를 보필하기도

'총선 불출마 선언'과 서울시장 초기 장기전세 도입,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분양원가 공개,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에 좋은 인상을 받아 1년간 서울시 근무. 하지만 그 기간 오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

일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 불출마 선언 후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새만금사업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 정부의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똬리붙이기

저는 사실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더 치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심지어는 동대문 디자인파크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라며 보좌진들을 불러모은 적도 있었다.

서울시 전역의 노숙자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빈약해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조차 처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 보고했지만, 그의 관심은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 치중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공사 예산 절감을 위한 실적적산제 도입이나 건설부패 방지, 턴키입찰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간 초기 제가 서울시에 하드웨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되고 있던 ‘오페라 하우스’ 대신 예술문화 인력에 돈을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의 대답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충분히 있더라”

그 같은 발언이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쓰며, 향후 서울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위정자의 답변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넘쳐난다던 서울시의 예산은 다 어디가고 700억원 의무급식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인지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시장의 발언은 제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 2008년 여름이었는데 저는 당시 향후 한국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제 우려에 대한 그의 응답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재테크 걱정이나 하다니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대해 오시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 발언.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디자인의 미려함을 그는 ‘공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인해 집값이 뛰고 도시공간의 용적률 규제 틀이 허물어져 버리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 차익 거래(regulation arbitrage)가 발생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만의 공익관?

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발주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 분쇄해 1000억원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 서울시 연간 턴키사업에서만 수천억원 절감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서울시 떠난 뒤 과거로 복귀.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

더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 만난 오시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만난 그는 그저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운 좋게 꿰차면서 생긴 욕심 때문에 눈이 어지럽혀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수준의 역량도 소신도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시장께 부탁. 쩨쩨해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

긴 얘기로 타임라인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이는 물론 제 개인의 평가이겠지만, 오시장이 맡고 있는 중책이나 역할을 볼 때 다른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 더구나 의무급식에 대한 그의 발언을 보면서 그의 본모습(?) 알릴 필요있다고 판단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제 마음도 괴롭고 불편. 한 때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오시장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하지만 최근 그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 알 필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시장에 대한 개인적 미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차대한 책무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또한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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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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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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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 횡포,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
http://www.ytn.co.kr/_ln/0103_201012031124223585

[좀기대되네]

복지 포퓰리즘 한번 해 보기라도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되는 거니??

[혹시라도]

나중에 대선나와서 뭐라고 말 바꿀지 궁금하다.

[ㄴㅁ]

저런 미친 말을 당당하게...

[오세훈 스럽다]

쓰레기 청소 언제 할까나?

[-_-]

왜냐하면 오세훈의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농담아니구 티비토론에서 진짜로 말했어요.
그거보고도 찍은 사람은 뭘까요? 복지따위 필요없는 강남사람일까요? 아님 일자무식 가난뱅이일까요?
노회찬한테 한방먹고
삐져서 다음 토론회에는 노회찬나오면 안나온다고 했어요.

[가지가지]

가난한 애들 눈치안보고 점심 먹게 해주자는데
무슨 포퓰리즘이라는건지..?!
디자인서울 뭐시깽이한다고 돈 들이는게 포퓰리즘이지!!

[어째서]

갈수록 태산...

[썩 꺼져!]

터진 주둥아리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기는..
저것들 아전인수에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

김문수나 오세훈이나 이명박다음에 대통한번 해서 팔자 고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게
눈에 아주 보이는군.... 무섭다..무서워....

[그래그래]

점점 멀어져가네~~ 대권~~

[망국적]

망국은 오세훈이 너네가 다 해먹은거 아닌가.

[,,]

이 모시기랑 저 오세발 망하는거..꼭 보고싶어요 .
아 쌍욕나와
배워서 개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