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일부입니다.
"알다시피 통상이슈는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다. 정부부처 안에서조차 교섭권을 독점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뿐더러, 청와대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나 인물이 부재한 형편이다. 특히 통상교섭본부가 예의 그 '협상기밀'을 이유로 심지어 국회와의 협의조차 기피함으로써, 이 나라에 통상협상은 오직 통상관료 그들만의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대 경제에서 통상(通商)이란 그저 관세를 철폐하고 쿼터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정책을 금리, 환율 또는 부동산 등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보면 큰 오산이다. 우리 경제의 사실상 모든 면, 곧 그 대외적인 모든 면이 통상인데, 이에 관한 교섭 즉 통상협정의 권한이 극소수 통상관료의 손안에서 좌지우지되는 형국이다. 말하자면 견제 없는 통상권력의 심각한 월권적 상황이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교섭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기능'이 그 내용까지 대체해버린 셈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폐단을 단적으로 것이 한미FTA 협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미FTA는 IMF사태처럼 우리경제의 틀을 새로 짭니다.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놓을 엄청난 사안을 누가 부여해준 것인지 모를
특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밀어붙였지요.
그 뒤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구조본은 정치인과 권력기관을 돈으로 매수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정책을 조종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초특급 권한을 가진 통상교섭본부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절대시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메가의 '국민성공시대' 슬로건도 삼성경제연구소 작품이라지요?
이것이 세리(SERI)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는 바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
간단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01&idxno=3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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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라
봄비 조회수 : 406
작성일 : 2010-11-19 16:48:12
IP : 112.187.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봄비
'10.11.19 4:48 PM (112.187.xxx.33)한미FTA 재협상과 통상교섭본부 '해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626
삼성경제연구소, 삼성 이데올로기의 메신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01&idxno=37799...2. 어쩌라고
'10.11.19 6:19 PM (175.253.xxx.163)삼성이 국가산업이 70%이상인데..
5차벤더까지 합쳐봄
삼성이 국가입니다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엮이지 않는 국민이 존재할까요
?3. 봄비
'10.11.19 6:49 PM (112.187.xxx.33)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핀트가 조금 엇나가는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지금 삼성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삼성이 국가인가요?
어느 나라가 기업과 국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지요.-_-a
삼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기업'이지요.
그러니깐 자랑스러운 기업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까지 조종할려고 들지 말고....
지금 그리 되고 있으니(이미 그리 되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안그래도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차암 걱정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하면서 국가의 머리 꼭대기 위해서 놀려고 하는
삼성의 본질에 대해 경고해줬는데도
정권들이 삼성에 꽉잡히다보니 통제를 못하네요.
지금은 정권을 누가 잡건 간에 삼성 컨트롤타워의 손아귀에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정책화하는 지경인 것 같네요4. 깍뚜기
'10.11.19 7:27 PM (59.10.xxx.76)김용철씨의 책이 반향을 일으키고
삼성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삼성 싫어하는 글은 많아도
이 글은 짜게 식네요.
뭔가 답답해요.
휴우5. 봄비
'10.11.19 8:37 PM (112.187.xxx.33)다른 디씨용어들은 다 그럭저럭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중 한두개는 적절히 써먹기도 하는데
짜게 식다.... 이건 아직도 잘 적응이 안되네요.ㅎㅎㅎ
짜게 하니깐 자꾸 자게만 생각나구...^^
삼성의 콘트롤타워야말로 짜게 시어야할텐데....6. 깍뚜기
'10.11.19 8:51 PM (59.10.xxx.76)죄...죄송해요 ㅠ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언어 생활이 이 지경이 됐나 봅니다;;;
'표준어를 씁시다!!!' ㅎㅎㅎ7. 봄비
'10.11.19 9:07 PM (112.187.xxx.33)이 와중에 나는 또 오타를 내서 짜게 시어야 한답니다. ㅋㅋㅋㅋ
그래도 깍뚜기님 같은분이 이런 말을 써주시니께
내가 주워듣기도 하구 가끔 써보기두 하지요.
나으 회춘을 막지 마시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써주셔야 합니다.^^8. 사람들
'10.11.19 11:58 PM (68.38.xxx.24)삼성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닌가....싶어서 답답합니다.
삼성의 떡값을 받아먹는(은)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서 말이지요.;;;
깍사횽은 디시체를 고수하시오~! ㅎㅎ
(봄사횽의 회춘은 원만한 알바생활을 위해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능 ㅋ)9. 봄비
'10.11.20 9:41 PM (112.187.xxx.33)깍사횽은 승질머리님의 말씀도 새겨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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