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깍뚜기]

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네요.
으... 당시 테러를 당했던 모여대 홈피에서의 온라인 전쟁이 떠오르네요.

우선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1)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

2) 이 논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기되는지 검토

해야겠지요.

우선 1)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왜 MB 정부는 뜬금없이(?) 이 제도의 부활을 가지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을 부채질할까요.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군대 의무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감축하려고 했는데, MB 들어서 이게
전면 수정됩니다. 국방 예산은 22조 정도 감축 편성되었지요. 와~ 국방 예산을 줄여서 평화주의에 기여하고
복지 예산에 쓰느라 그랬을리는 없잖아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왜 돈이 없냐? 아시잖아요... 삽 사느라;;;
군 개혁을 위해서 의무복무 기간 감축, 대체복무제 허용, 군대 내 처우 개선이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감축할 수 없는 사정이다보니 군가산점제를 들어 여론 간보기가 극심하네요.

제가 군제대자이거나, 앞으로 복무할 병역 의무자라면
우선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고,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심정적으로 '군가산점제'에 찬성한다고 치더라도(-_-;;;) 이 제도의 혜택이 '모든' 복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깍뚜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9969.html

[,,]

모든 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모든 목무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빛이 400조라고 합니다.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4대강사업처럼 1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영구적인 제도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99년 헌재위헌판결은 여자들이 실제로 군복무가 아주 제한된 현실속에서 국가시험에 불이익을 볼수가 있어서 나온판결같은데요, 차라리 원하는 여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서 가산점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산점제도를 찬성합니다.

[...]

깍두기님...
의무복무 기간 감축, 대체복무제 허용, 군대 내 처우 개선이 핵심적인게 아니라
국가에의해 강제로 일정기간 동안 공백기를 갖는게 핵심적인거 같으데요.
애초에 출발선이 틀리니 군필자와 미필자간에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수 없죠.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주고, 군대내 처우개선도 이루어지고, 복무기간의 단축도 이루어져야죠.

[...]

그리고 링크된 사설 전혀 공감 못하겠네요.
참 해괴한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