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소녀의 투신… 관대한 법원

[세우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38843&...






외국에서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해자를 도발하지 말고 웬만하면 저항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항하지 않으면 죄가 제대로 성립도 안되고............

게다가 몸을 던졌는데도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가해자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관대해야 한다면 가해자에게 역으로 가해지는 피해자의 방어에 대해 관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괴리를 느낀다는 대한민국의 법..........

성범죄자들을 "양산한다"는 대한민국의 법..............

법 자체가 이 모양이니 판사 개인을 욕하기도 그렇고.........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ㅋ







네이트 댓글이에요.


권태우 10.21 01:37 추천 741 반대 37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정신나간 법원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피해자를 추락의 위험이 있는 23층 아파트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서 부터 치사혐의를 적용해야죠.
요약된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려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군요.
판사는 지금 자신의 본분을 잃어 버리고 마치 자기가 강간범의 변호사인줄 착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법원이 이모양이니 강간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선진국? 아직 멀었습니다.  





변경재 10.21 01:26 추천 605 반대 26

성폭행범 처벌하면 찔리는거라도 있으시나 이분들..  





천성해 10.21 01:19 추천 516 반대 27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너무 관대하신거 아님? 진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에 무죄를 선고하는 법이 있고,사람이 있으니, 이 나라의 뉴스란은 항상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살인으로 가득차네.
너무하다 진짜. 정말 요즘은 과장이아니라 아침마다 성추행/성폭행사건을 뉴스로 만날 접하는 것 같네.
언제쯤 이런 뉴스가 끊길까? 일단 성추행범에 관대한 판사가 바뀌어야하고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불안해서 어디 딸 낳고 밤에 두다리 뻗고 잘 수 있겠나ㅡㅡ
우리 동네 여약사님도, 내 지인도, 다 그놈의 성폭행범들 때문에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부쩍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초등생부터 4~50대 주부들까지 발정난 새X들의 추행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부디, 우리 나라 딸 가진 부모들이 밤에 편히 잘 수 있도록 법 좀 바꿔라.
만날 기 싸움 하느냐고 국회에서 싸움판이나 벌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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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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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38843&...

[ㄴㅁ]

구케의원 판사 검사 자식들이 진정으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려라...

[ㅁㅁ]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합니다. 판사는 법을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도량적 역활을 할 뿐입니다. 국회 의원들을 잡아야합니다.

[명백한 오심]

아무리 봐도 오심인 듯.........
고법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