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왜 적자일까요? (무임승차 글을 보고)

[봄비]

저 아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글에 댓글로 쓰다가 길어져서 따로 써봐요.

현재 지하철은 만성 적자입니다. 그건 초기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하철 노선 하나 만들려면 오죽 돈이 많이 드나요?
그런데 철도, 지하철은 전기나 가스, 물과 같은 공공재이지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공기업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적인 사기업의 논리를 철도와 지하철 운영에 적용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 두는 것이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지하철을 만들때 드는 시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지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서울메트로가 70% 이상을 부담했어요.
그럼 서울메트로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막대한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빚을 얻어올 수밖에 없지요.
서울메트로가 빚을 얻어서 레일을 깔고 역사를 만들고 차량을 들여왔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한번 만들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지요. 노선은 계속 늘어나고 시설은 노후화됩니다.
그럼 새 노선을 만들고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차량을 바꾸는 돈이 또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요. 국가 지원은 새발의 피... 나머지는 서울메트로의 빚.

그러니 생각해보셔요. 무슨 수로 적자가 안 나겠는지....
서울메트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지요.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한 지하철 적자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네요. 요금을 일본 수준으로 왕창 올리고 철도 노동자들 왕창 짜르고 연봉도 혹독하게 왕창 깎고 마땅히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 즉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의 무임승차를 없애서 그들에게도 요금을 받으면....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다가 우리 가카께서 서울시 교통환승제를 만들어냈지요.
그건 우리 소비자가 환승 할인을 받은만큼 누군가가 그 차액을 ‘손실’로 떠안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떠안았을까요? 가카? 서울시?
아닙니다. 서울메트로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맨날 적자 타령으로 서울메트로를 갈구면 어쩌겠다는건가요?
이런 얘기가 겨누고 있는 곳은 안봐도 비디오지요. 철도와 지하철의 민영화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민영화해서 좋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처시절에 우리보다 먼저 철도와 지하철을 민영화했던 영국의 예를 보셔요.
요금 처올랐지요...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라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맨날 연착에 고장에...
결국 지하철은 ‘민관연계’(민영화를 거의 후퇴시켰다는 뜻)로, 철도는 공공부문과의 연계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민영화에 대한 내용은 장하준 교수의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지요)

뿐인가요? 자칭 타칭 철도 종주국인 나라가 고속철도 하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KTX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코레일이 공기업이어서 당장의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어요. 고속철도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야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브라질 등 앞으로 고속철도를 도입할려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철도회사가 다 공기업이지요. 그런데 영국은 1980년대에 철도를 민영화해버려서 민간기업이 된 철도회사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속철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익구조 개선,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동자 해고와 요금 인상은 감행하면서....

그 다음 철도와 지하철을 민영화한 나라가 일본이 있지요. 일본 철도와 지하철.... 좋습니다.
정말 깍쟁이처럼 깔끔하구요.... 시설도 쾌적하지요.  
하지만 얼마전에 일본 물가가 비싸다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왔었지 않았나요?
거기에서 철도와 지하철 요금 얘기도 나왔었지요. 너무 비싸서 여행은 고사사하고 외출하기도 겁날 지경이라고....

민영화한 다음에 그렇게 요금이 처올랐어요. 또 동경 지하철 노선도 한번 보셔요. 얼마나 머리 복잡한가....
지하철이 공기업일 때는 노선을 짤 때도 수익성도 따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 불균형 해소라든가 환승의 편리성 같은..... 뭐 그런 요소들을 따지지요. 하지만 민간기업이면 어떻겠어요? 이윤이 많이 남는 방향이 최대 고려 요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꼭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형국이 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공공재가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도 그대로 통과하게 두어서는 안되지요...
참여정부때 작성된 한미FTA 초안에서는 물, 가스, 전기, 철도, 지하철 등을 다 민영화하도록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의약품값 폭등, 의료민영화도 말할 것 없구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는 무조건 ‘적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됩니다.

엄한 강물에 쏟아붓는 돈으로 지하철 적자가 유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리 따로 글을 올려보네요.

[음]

그러게요.. 공기업이 왜 공기업인지 모르고 적자라고 방만하다고 -_-;;
그런 사람들한테는 "니가 사비로 지하철 노선 하나 뚫고, 지금 요금대로 받으면서 흑자 운영해봐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말이요]

뉴스보면서 왠 무임승차때문에 적자인것처럼....

[...]

민영화하는게 효율적이다, 공기업의 적자는 방만에서 비롯된다...
다 언론에서 쏴대는 내용들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언론에서 하는 말을 고대로 믿는다는거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값이 오르면 더 좋아요. 서민들만 죽어나죠. 그런데 왜 서민들이 도리어 공기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저는 정녕 모르겠어요.

[....]

아는이가 지하철공사 다닙니다
65세 노령인구 무임승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전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적자의 원인이 여러가지 이겠지만 그중 하나인듯 합니다

[추억만이]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틀리게 수익을 내는게 목적이 아닌데도 언론에서는 마구 떠들죠

'귀족노조' 와 같은 이야기죠

[봄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은 현재 구조에선 적자일수밖에 없어요.
차입금이 있고 그것에 이자가 붙기도 하지요.
거기다가 9호선을 개통하면서는 민자유치를 했는데 9호선에서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있지요.
(민간자본 쪽에서 아무래도 노선을 잘못 잡은 이유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손실분을 서울시가 메꿔줬어요.
글에서는 빼먹었는데 서울시가 디자인과 토건사업 하느라고 재정이 빵꾸났잖아요.
그런데 9호선 손실분을 민간자본에 메꿔주니 돈이 더 없지요....
요금인상안은 그 영향도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적자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도 적자가 계속 커진다면 노인우대 정책도 조절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엉뚱한데서 뺨 맞고 와서 그 화풀이를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요.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 시민들에게 말이지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민영화를 노린 것이구요...

[음]

봄비님 댓글에 적극 공감하네요
무임승차니 귀족노조니 해도 문제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나 싶네요
요즘 6호선 지하철마다 뭔 공사를 이리 해대는지 이것저것 상담실이니 뭐니 만들고,
계단마다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놓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막아서 사용도 못하게 하고..
적자면서 뭔 공사를 이리 해대는지 이해도 안되구요,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게 더 이상한것 아닌가요? 맨날 적자적자 해서 팔아넘길 생각만 하고,,
아주 국민을 멍충이로 아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