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정책에 대해

[속삭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돈이 많이 들테니 그게 걱정이군요

원래 친환경과 무상이라는 두 용어는 서로 맞지 않는 면이 있긴 합니다. 친환경 식재료는 일반 식재료에 비해 1.5~2.5배 비싸 친환경 식재로가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약.화학비료. 동물용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농.수.축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농법으로 생산한 식재료엔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등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중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인증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에는 친환경 표기마저 불허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 얻은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는데 반대할 부모는 없습니다. 얼마전 모 대학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급식을 함에 있어 추가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낼 것이냐는 물음에 51.4%가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국민은 친환경 식재료를 높이 사는데 문제는 친환경 마크가 붙은 식재료라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적극 사용하려면 먼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의 불신을 씻어주기 위해 친환경 식품인증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정부와 민간으로 양분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립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는 친환경 인증 심사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회의가 들 정도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믿을한만 친환경 식재료 유통업체를 육성.관리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직접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는 힘듭니다. 유통업체의 재포장 과정에서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가 얼마든지 섞일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포장과정 취급자 인증제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차제나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추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가와의 직거래 등으로 친환경 식재료 가격을 대폭 낮춘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친환경 급식정책,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마저 들기도 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죠.. 그래도 앞서 설문조사처럼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이 아니쟎아요.

잠시 친환경 급식정책에 대해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만큼은 무엇보다 친환경 무료급식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길 바라요
지금 당장이야 친환경이 무리일 수 있지만요...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요.... 가뜩이나 무해한 식재료가 판을 치는데...

1조가 든다니...문득 안상수 생각나네요..인천 빛이 7조-이것만도 기겁을 했는데
파헤치니 9조에 육박...하루 빛이 7억이랍니다...

에휴...이런데나 좀 처바르던지....

[ㅋㅋ]

ㅎㅎㅎ 빛이 아니라 빚...

[듣보잡]

원글님.
무상급식에 대해 고군분투하서며 꾸준하게 제시 이슈제시하시네요..
님의 하고자 하는 말 정확하게 해주세요..
급식 반대냐? 찬성이냐?

[헐]

솔직히 말도 안되는 정책이져. 그냥 학교폭력이랑 왕따만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애들 식단 채우면..한끼에 최소 5천원 넘게 들어갑니다.
유기농 야채로 밥 안해먹어봤습니까?

최하 단가 7천원에서 5천원 사이일텐데..
무슨 수로요

그냥 친환경이니 친서민이니
친짜 들어간것은 다 말장난.

[은석형맘]

윗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작년
제 아이들 학교에서
유기농쌀과 야채,과일은 최소한 저농약 이상의
과일은 거의 모두 껍질째 먹는 친환경 먹을거리로
2900원 이하로 먹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남시 전체 무상급식이라
작년보다는 더 저렴하게 먹어야 하지만
우선 쌀은 유기농으로
야채 과일류는 최대한 저농약 이상으로 노력해서
2550원 정도로 압니다.
아...고기는 작년도 올해도 한우1등급만 제공받습니다
최대 3000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우유만 안먹어도 친환경 급식 가능합니다
저 생협이용하지만
실 생활에서도 고기만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생협 이용하기 전 마트생활할때보다 생활비 더 쓰지 않습니다
바로 아시고들 말씀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급식위원장이고 학부모회장이라
이쪽으로 어느정도 알지요.

[..]

글쎄요
그돈으로 친환경이 가능할까요?
무늬만 친환경이 들어오갰지요
집에서도 안먹는 친환경을
단체급식에서 원하다는 자체가 무리 아닐까요?
끼당 3000원에 가능하면
우리네 집에서도 다들친환경 먹지 다른것 어떻게 먹나요
감자만 해도 일반감자 2배입니다-제대로 확인된 친환경은요
그리고 아이들 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된장 고추장 엄청 비쌉니다
한가지 젓갈만 해도 조미료 안들어간 젓갈 그 많이 공급이 될까요?
물론 가능하다면 좋겠지만요
그럼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폴리를 취하는지...

[한마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는 방법으로 부자, 가난한 이 상관없이 너도 나도 모두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데 저항이 없도록 하는게 좋고,
(선별적 복지라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복지혜택을 준다면,
어떤 사회문제 발생시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세금을 쓰느냐, 세금 안내겠다 등등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니, 보편적 복지가 좋다네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 소득에 따라 부자에게 누진률이 적용되는 "직접세"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면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울나라 구성은 직접세(49%)+간접세(51%)로 되어 있고. 복지적용은 23.4%이고,
OECD 평균은 직접세(61%)+간접세(39%), OECD 15개국 복지적용은 55.4%로 차이가 크다네요.

한마디로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 구조>라고 합니다.
(2007년 방송된 지식채널 e에서 본 내용을 참고했어요.)

그러니 무상급식재원에 대한 걱정보다는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더 세금을 내고,
복지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걷죠]

우리 아이 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의 삐까번쩍한 건물 짓고, 쓸데 없이 보도 블록 갈아엎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세금 많이 더 안걷어도 모든 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급한 중국산 식재료 안쓰고 미친 소 안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으니 이게 일석몇조일까요?

괜히 4대강에 석면 석재 처바르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힘쏟으라고 하세요.
우리 농민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살리고 우리 국토도 살리는 사업이네요.

[헐]

진짜 원산지 확인하는 직거래 친환경은 얼만줄 아나요?
친환경 생형..웃기는 소리네여

유기농은 일반 농산물의 3배가격입니다.

자꾸 어설프게 포장지 친환경보고 판단하지 마삼.

[헐님]

저는 생협, 한살림 회원이고 초록마을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유기농 제품들이 무슨 일반 농산물의 3배씩이나 되나요?
고기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략 1.5배 정도 되는 거 같고, 햄이나 가공식품, 소스 종류가 두세배 되는 거 같네요.
채소 종류는 가격이 비슷한 것부터 2배 정도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디서 3배 가격이라는 걸 보셨나요?
그리고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면 일반 식단보다 조금 더 들여서 충분히 친환경 급식 할 수 있습니다.

[은석형맘]

윗님 말씀대로 고기 횟수 조금 줄이고
우유만 안먹어도 생협 수준의 친환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늬만 친환경 안되게 위에 분들...
좀 관심갇고 노력하시면 알맹이도 좋은 먹을거리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단정지으시면 지금 아이들 먹거리 그냥 받아들이고 사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