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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알려 주셔요,,,,,,,,자세히,,,,
세종시문제가 국회 표결처리까지 가는 지금,,,,,,,,,,,
저는 세종시문제를 잘 모르고 , 또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겠어요,,,,,
서로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으나,,,,,,,,,,,,,
82의 여인 님 글처럼,,,, 잘 모르는 아짐이 알아 듣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게 써 주시던가,,,, 아니면 짧게라도 ,,,,
왜 세종시안이 만들어 졌으며,,,,,,,, 친박은 왜,,,,, 또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었인지,,,,,,,,,,,, 등등
무식해서 미안하지만,,,,,,,,, 물어보기 미안하다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더 무식해지는 길이라
이리 질문드립니다,,,,,,,,,,,,,,,,,,,,,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수상하다보니,,,,,,,,,, 제가 아는 상식이나 인생의 흐름 등이 마구 뒤틀어지는 거 같아서
새삼 우울한 아짐입니다,,,,,,,,,,,,,,,,
1. 여기
'10.6.30 12:14 PM (121.162.xxx.111)세종시 9개월간의 일들이 나와 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58244&iid=...2. 기사
'10.6.30 12:17 PM (121.162.xxx.111)세종시 문제는 지난해 9월3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를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수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 총리는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정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원안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월11일 정부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민간이 2020년까지 16조6000억원을 투입해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기본 계획 아래 삼성·한화·웅진 등 기업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등이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원안의 ‘행정(중추기능)+α(자족기능)’에서 행정을 빼고 ‘+α’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저가 토지 공급 및 세제·재정 지원 등 유인책을 쏟아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청와대와 정부는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근거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 대통령의 약속 위반, 국토균형발전의 가치 훼손 등을 내세우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친이·친박 간 갈등으로 번졌다.
6·2 지방선거에서 충남·충북지사 및 대전시장 등 충청 광역단체장 3곳 모두 한나라당이 전패하면서 민심은 ‘수정안 반대’로 확인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 표결 처리’라는 세종시 수정 포기 ‘출구전략’을 밝힌 데 이어, 여야가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수정법안을 부결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9개월여 만에 일단 일단락됐다.
다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3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표결은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합리적 토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에 회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본회의 표결 시에도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 최종 부결이 예상된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 논란에 정부가 손놓고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지만, 9개월여간의 ‘소용돌이’에 따른 상처는 크다. 전국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지역·세력 간 갈등이 극심했다.
각종 특혜로 지역별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도시가 존폐 경쟁에 몰리면서 지역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을 현 정부가 일방적 폐기를 시도한 데 대한 신뢰 문제도 부각됐다. 여기에 청와대·정부·여당은 충청 민심을 얻겠다며 수정안 좌절 시 ‘유령도시’ 협박, 찬·반 이념적 편가르기 등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
특히 9개월여 동안 세종시 건설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보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분할’ 논리로 정부부처 이전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던 정부가 원안 추진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