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늘리거나 국가채무 급증 감수하거나 선택해야"
11일 정부가 내놓은 미래비전 2040은 성장을 위한 제도개혁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뚜렷이 대비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비전 역시 증세(增稅)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며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비전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61114...
이정부는 열등감 정부...
참여정부의 방향은 볼것도 없이 일단 반대로
다음에 다시 이름 조금 수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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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전`과 닮은 [꼴].."증세론"
소망이 조회수 : 325
작성일 : 2010-06-11 15:23:17
IP : 218.48.xxx.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망이
'10.6.11 3:23 PM (218.48.xxx.52)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61114...
2. 치
'10.6.11 3:24 PM (121.151.xxx.154)처음에는 무조건 거부하고보니
다 괜찮었던것이지요
열등감의 정부일뿐이네요3. 소망이
'10.6.11 3:25 PM (218.48.xxx.52)닮은 [꼴]이란 말은 사용할 수 없군요.... ㅜㅜ
4. ,,
'10.6.11 3:51 PM (180.67.xxx.152)정부 규모 축소해 놓고 스리슬쩍 늘리기도 했죠. 그것도 노통이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인수인계 해준다 할때 잘 받아서 이런 소모 좀 줄이지 그랬니...
능력도 없는데 받아먹지도 않는 종지그릇 같으니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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