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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검찰 스폰서 의혹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포괄적 뇌물어디? 조회수 : 669
작성일 : 2010-06-10 09:06:03
'스폰서 검사'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 曰  

"최근 2009년에 한승철 차장이(현 검사장이)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두 검사장과 정 씨의 친분 관계에 의해 접대가 이뤄진 만큼 직무 관련성은 물론 대가성도 없었다는 판단 때문에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를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아 정말 우낀 놈들이다,,,
IP : 86.0.xxx.10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6.10 9:07 AM (121.151.xxx.154)

    다른것은 몰라도
    수사는 노무현때처럼해라
    그럼 인정해줄께

  • 2. .
    '10.6.10 9:08 AM (203.229.xxx.216)

    다른것은 몰라도
    수사는 노무현때처럼해라
    그럼 인정해줄께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3. 어이구,,,
    '10.6.10 9:20 AM (112.148.xxx.223)

    정말 어이없는 집단이네요..슬픕니다

  • 4. ㅠㅠ...
    '10.6.10 9:27 AM (114.200.xxx.189)

    미친놈

  • 5. 아우
    '10.6.10 9:31 AM (143.248.xxx.67)

    성매매는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이 3만원? 인가 이상 접대 받으면 뇌물아닌가요?
    정말 공직사회 아니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이 정도이군요. 사건 축소는 둘째고, 이건 뭐 말인지 발인지.

  • 6. 포괄적 뇌물어디?
    '10.6.10 9:34 AM (86.0.xxx.104)

    정의의 여신 눈을 가린 안대에 구멍이 난듯.

  • 7. verite
    '10.6.10 9:36 AM (218.51.xxx.236)

    예상은 했지만,,,,,,,,,,,,,,,

  • 8. .....
    '10.6.10 10:44 AM (211.208.xxx.116)

    끼리끼리... 누가 누굴 심판하겠어요?

  • 9. 사돈
    '10.6.10 11:18 AM (221.146.xxx.1)

    사돈에 팔촌에 부인에 자식에 탈탈 털어가며 뉴스 중계해 주면 믿을텐데..

  • 10. ..
    '10.6.10 10:07 PM (115.140.xxx.18)

    쓰레기 같은 놈들..
    터진입이라고 주절주절 말은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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