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가 내밀 개헌카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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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선거구제

아마 작년에도 언급한 적이 있을겁니다.(가카가)

지금 우리는 1지역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인데

장점은 정권실정시 심판이 가능하고 빠른 정계개편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득표수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차점자가 떨어지거나
10% 내외거나 그 미만인 자는 영영 정계 진출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민의반영이 어려워 대의가 왜곡돌수 있구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한지역구에 당선자가 3~5명
(1위 2위,3위까지)뽑는 제도인데..
민의 왜곡은 덜 돼나 늘 그 놈이 그놈인채로
그야말로 의원직자체를 세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이 저 선거구제를 채택해버리는 바람에
50년동안 자민당 세습의원이 넘쳐났죠...

정치신인은 아예 발붙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고이즈미가 도입한 소선거구제로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이제 가카가 지방선거에서 철퇴맞고 자신들 영역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저 카드를 내밀거 같은데

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수첩은 중대선거구제 반대)

[jk]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개헌이던 모든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리..
다시 말해서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너무나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음.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현가능성은 시궁창... ㅎㅎ

지방선거에서 박살난 이상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추진할 여력은 없을겁니다.
세종시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데 개헌은 했다간 레임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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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내각개헌제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