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브리핑 -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7.28 보궐선거...|

[무대리]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민주당'의 립서비스가 어색하지 않을정도로..

6.2 지방선거는...천안함 침몰을 볼모로한 '북풍' 한나라당과...'충청지역당'을 자임하는

자유선진당이...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수있습니다..



지자체선거 결과와 관련된...'분석/평가'는 워낙 많은 매체가 다루고 있음으로...찬찬히

읽어보시면...충분하실듯 합니다..



다만...개표이후...급속도로 달아올랐던...'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 내부의 '책임론' 즉..

정몽준의 사퇴...청와대 비서실장..정정길의 사표제출...국무총리 정운찬의 사표설...등이

이명박의 '만류(?)'로 철회되면서...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아우성'은 최소한 7.28일 까지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한나라당내 '초선모임' '민본21'등의 수도권내 초/재선 그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사실...이친구들이야말로...이번 '지자체선거'의 최대

피해자 이자 '당사자'이기도 하기때문에...그들의 절박함은 처절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이들이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대도시 지역구를 갖고 있고...이번 선거 결과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악'으로 나타났으니...청와대 쇄신론이니..뭐니 하며...대책을 '요구'할수밖에

없는 처지 이겠지요...



하지만...어느분 말씀처럼...'조전혁 (이친구는 민본21의 대항체인 한나라당내 뉴라이트 의원모임..

선초회 -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소속이죠..)"의 탈선적 행동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듯..

그들의 한계는 분명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각으로 정국반전을 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왜...이명박은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과...여권내 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정국반전을

꾀할 '개각/청와대 개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주도가 지속되던 공세적 정국운영에서...'방어적'운영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집권초기...미국소파동으로 인한...주도권 상실...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민심이반

으로 상당기간동안 상실했던 정국운영이...작년말 이후 일정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천안함침몰을 빌미로한 '냉전기류'를 확산시키면서...' 안보정국'으로 확실한 우세를 확보

했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를 기초로...'집권후반기' 로드맵을 준비하며...엠비중심의 정권재창출 시나리오인 '개헌'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고립을 추구하고...외부적으로는 지자체선거 승리를 통해 서울-인천-경기-강원을

잇는 수도권 벨트를 구축함으로서...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선거패배로 인해..이러한 구도는 안전하게 뭉게지게 되었고...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한 '승리확신'이

컸다보니...미처 '퇴로'에 대한 구상이 전혀 만들어 지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것입니다..



따라서...퇴로를 확보...'방어적'운영을 준비해야 하지만...두려움이 있을뿐 어떤 대안도 추진하지 못하는

일시적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임기의 반환점 그리고 또다른 위기





또한 집권 5년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음도...엠비의 긴장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이라고는 하지만...명확히 말하면 5년단임제에서의 5년입니다..

말그대로 '재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선거가 2012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할때..

차기 주자군의 부상은 2011년 후반기 부터 본격화 될테고...

현재와 동일하게 '대통령제'로 선거를 치룰경우...'차기 대선 후보'의 레이스는 2012년 3월부터

예비경선과 본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대선후보'의 결정은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대부분 완료되게 되며...

이시점부터...현 '대통령'의 역활은 말그대로 '병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지요..

권력의 속성상...'미래권력'의 핵심에게 '원심력'이 작동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엠비'의 의도대로 차기 '대권주자'가 결정되었을때...이정도의 임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자 (이를테면 박근혜와 같은...) 가 유력주자로 예비후보기간부터..

레이스를 펼칠경우...그조차도 확보가 불가능해 집니다..



이대목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2012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만약...내년까지 이명박의 '의도'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최대한(?)의 주도권을 확보할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정치의 냉정함은...결코 현 대통령의 편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4대강(대운하를 의심받는..)과 세종시'라는 불리한 이슈를 안고있는

현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차기 (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조차....) 에 도전하는 '후보'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와 차별화를 꾀할수 밖에 없고...

때로는 '차별화'를 넘어...'희생양'을 필요로 하는게 '정치'이기때문입니다..

뚜렷한 '지역적 기반'이 존재하는 '전임 대통령'이 아닌바에는...이점은...정확히

관철됩니다.



4대강 사업의 축소/수정... 세종시의 철회는...이명박의 '정치적 목숨'을 끊는것과

다름 아닌데...총선후보...대선 주자들이...온존하게 4대강/세종시를 안고 갈 ..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이명박의 정치적 한계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노무현 실패 ! 이명박의 재현 ?





노무현이 집권후반기에...'개헌'에 집착했던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대선과 총선을 묶자는 의견을 내었던 것이지요..

대선을 현 단임5년에서...재임4년으로 바꾸고...총선과 일정을 일치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추가로...'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축소시키더라도...꼭 진행시키자고 의욕을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집권후반기의 한계...한미 FTA를 둘러싼 지지층의 균열...

탄핵 복귀후...소위 '대연정'을 꺼낸...미숙한 정치력 ( 지금도 아쉬운 점은...압도적지지를

통해 탄핵무효/열린우리당 압승을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한나라당- 정확히는 박근혜

와의 '대연정' 추진으로 인해...선거승리이후 급속하게 진행해야했을 개혁프로그램을

상실하게 하고 자진 철회한 대연정 정국 6개월입니다...박근혜는 커녕...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던 '대연정 이슈'는...노무현의 최대 과오중에 하나입니다...) 등으로 인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이명박의 남은 실질임기는...최대 2년...최소 1년반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너무로 잘 알고 있기에...엠비진영은...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순 ( 개헌 )을 고민

하게 되었던 것인데...그 결과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의도와는 많이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과는 별개로...이명박의 강경친이 그룹은 또다른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비록...지자체선거를 통해...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회복을 위한 '가능성 타진'을 도모할것입니다..







뜨거운 감자 7.28 보궐선거







그 첫번째 관문이...바로 7.28 보궐선거 입니다..



정몽준 퇴진과...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보궐선거 직후로 예정되어 있고..

개각/청와대 개편등도 보궐선거이후로 연기되는 모양새 입니다..

마지막으로...'기대'를 해보자는듯 한 모습니다..



하지만...'보궐선거'의 결과가...부정적으로 나타날경우...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이명박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칫...한나라당내..'반이명박 진영'의 반격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지역구에..친이 강경그룹의 선봉장 '이재오의 은평을'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자칫하면...또다른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할수도 있습니다...

어찌보면...'기회'인데...돌아보면...'위기'니...이명박입장에서는...여간 난감한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또..글이 길어졌는데....

더 쓴다는건....이 더운날씨에...우리 '82'인들 피로감만 보탤듯 하니...이정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8 보궐선거 지역구와 그에 대한 간략 설명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민들은...마지막까지 긴장풀지 마시길....

더운 여름날....긴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 은평을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진행

    이번 지자체선거에서...을구 서울시의원 두명 모두 '민주당 승리'  

      45.8% - 50.4%

      42 %  - 52 %

   이재오 지역구..



2. 충주 -  이시종 민주당 충북지사 출마로 선거예정

     이명박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진식' 장관이 출마 준비중...

     지자체선거 결과  62 % -36.2 % 로...민주당 압승



3. 인천 계양을 -  민주당 인천시장 당선자 ...송영길 지역구...

    언급이 필요없을듯..



4. 강원 원주 -  강원도 도지사 후보 한나라당 이계진 지역구...

    



5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  민주당 이광재 지역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듯..



6.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 - 사망한 민주당 이용삼의원 지역구..



7. 천안 을 -  자유선진당 충남도 지사에 낙선한 박상돈 지역구



8. 광주 남구 - 민주당 강운태 지역구

[잘]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사실 가카의 퇴로를 예상해보자면
중대선거구제(한번 언급한 적이 있음)와 내각제 도입이란
개헌을 꺼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저건 지방선거를 승리할겨우였구요.
세종시나 4대강을 더욱 더 판을 벌리기 위해
천안함이란 무리수를 둔거구요.

그러나 지금 1차 저지선이 무너져 삐끗하죠.
그 무너진 저지선을 돌파하려면 개헌해야 하는데
수첩공주가 중대선거구제 반대자고(자신이 가진 대구경북 지분을 내놓아야 하므로)
이원 집정부제도 뻔히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지라..

사실상 개헌이 어렵습니다.(대권야욕이 있는 수첩이 이를 반길리 만무)

남은건 검경으로 목숨 연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분명 한계가 있죠...

가카가 퇴로도 없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요,....

[aa]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ㄱ]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겠군요.

[phua]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2222
7월 28일 보궐선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