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의 극치

[사랑이여]

<조전혁 의원이 법원 결정을 잇따라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집단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효재·정두언 의원 등 15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



<...집권 여당 의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자며 어깨를 겯고 나섰으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떼를 지어 판결문을 걷어찬다면 재판 제도는 애당초 둘 필요도 없다. 그러고도 법치를 얘기한다면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이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은 또 무엇인가. >



<....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는 곳은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유전자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해 공개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다. 같은 당 내에서 한쪽은 노조원 명단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다른 쪽에선 공개를 강행하니 이런 모순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8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면서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며 ‘법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떼법’을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다. 이후 그가 틈만 나면 강조한 게 법치였고 개탄한 게 떼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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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법원판사의 임무는 법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이를 두고 조폭판결운운했습니다.

불신에 불신을 더한 세상이었습니다.

명예의 꼭대기는 미끄럽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삼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 눈에는 *만 보이나봅니다.

저들의 오만방자하며 귀막고 방울을 도둑질하는 꼴....

ㅆ ㅂ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극히 *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삼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