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중에서

[의료보험민영화]

  후마니타스에서 2008년에 나온 책인데 삼성특검이 잘 되었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책이랍니다. 의료보험민영화얘기를 보니 책 내용중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인용합니다. 저작권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책중 '삼성의 주주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정종남(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편에서 p388-389

  삼성생명이 낸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사적의료보험의 발전단계는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 후불방식의 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민간의료)보험"으로 가는 6단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단계별 공적 건강보험붕괴(삼성보험 구축)계획이 단지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4단계(실손형 의료보험)가 완성 됐고, 현재 5-6단계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아예 유명무실화하고, 사적의료보험을 양성해 건강보험과 경쟁시킨다음, 사적의료보험이 주보험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른바 '병원의 주식회사화 허용', '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제 폐지' 정책이 그 시도인데 정부는 이니 경제 자유구역에서 이를 허용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기업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등의 시도를 통해 이를 확산하고 있다.

  '기업형 병원'(사적의료보험체계)도입에 필수적인 것이 개인의 질병정보인데 삼성은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 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협력병원들이 가진 질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있다. 삼성SDS의 e-Health 구축도 이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심지어 삼성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삼성의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정말]

건강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도 나중에 아프면 유명한 병원에서 원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무섭네요.. 삼성
얼마나 잘살려고 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