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변론기일 기회도 안주고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이유

대법원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0-01-22 23:57:35
공판 한번 열리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리는 이유가 뭔지요?
제사건을 한마디로 기각 하겠다는 이유인가요?
IP : 59.12.xxx.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원
    '10.1.23 12:47 AM (68.37.xxx.181)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법인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던지 하는 것을
    재판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지 변론기회를 주는 곳이 아닌 줄 압니다.;;;
    만약에 고법판결후에, 고법판결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원글님 변호사가 서류로 제출했을 겁니다.

  • 2. 잘모르지만..
    '10.1.23 10:04 AM (118.221.xxx.68)

    윗분말이 맞아요,, 다시 변론하거나 선고형량을 줄이거나 하려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야지..대법원은 그런일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065 만성 위염 괴로워요. 무슨 좋은 치료방법 없을까요? 13 ... 2010/01/22 1,853
518064 대법원에서 변론기일 기회도 안주고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이유 2 대법원 2010/01/22 443
518063 새로 세들어온 아파트 애들 장난감 방에 습기가 계속 있어요.. 5 곰팡이 2010/01/22 785
518062 중학생이 갈만한 추천 싸이트 좀요 4 . 2010/01/22 514
518061 요즘 계속 우울해요.. 7 우울해 2010/01/22 1,017
518060 촉촉한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1 마스크팩.... 2010/01/22 752
518059 31평 아파트 직접 도배 해 보신 분 계신나요? 14 도배 2010/01/22 1,141
518058 토즈D백 쓰시는 분 계신가요???? 6 고민중이예요.. 2010/01/22 4,908
518057 결혼 8년동안 제대로된 가방하나 없이 지내온 나에게..... 37 비참하다.... 2010/01/22 7,159
518056 눈병이요..자주 걸리는거 장기에 이상있어서 그런가요? 7 질문 2010/01/22 617
518055 아이 교육.정답이 없는걸까요? 9 교육 2010/01/22 1,246
518054 대전주위에 여행할곳 추천바래요 2 2010/01/22 536
518053 집에서 고구마구워먹으려고하는데 9 군고구마요~.. 2010/01/22 990
518052 다 쓴 교과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2 교과서 2010/01/22 632
518051 요즘 금 반돈 얼마하나요 4 .. 2010/01/22 3,279
518050 귀찮으시겠지만, 저도 가방좀 봐주시겠어요?^^;; 23 40대중반 2010/01/22 2,729
518049 잠원동 한신아파트중 추천부탁드립니다. 2 내집마련 2010/01/22 1,027
518048 정운찬 '황당한 조문' 빈축 5 코미디 2010/01/22 577
518047 아는 사람이 차를 빌려 달라는데요? 20 2010/01/22 1,670
518046 영락교회 어떻게 가나요? 3 내일 2010/01/22 664
518045 인천 대중교통 노선 한번 봐 주실래요. 4 인천 2010/01/22 421
518044 삼송 호반이요.. ㅁㄴㅇ 2010/01/22 321
518043 추노의 옥의 티 2 ㅎㅎ 2010/01/22 888
518042 스텐실 깔끔하게 하는 업체 있나요? 회원님을믿어.. 2010/01/22 275
518041 커클랜드 로션가격 5 귀띔 좀.... 2010/01/22 790
518040 그릇 사용 다 잘 하시나요? 1 / 2010/01/22 472
518039 낼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꼭 답변 좀 주세요 5 어려워~ 2010/01/22 910
518038 용인 보라동 사시는 분 학원 추천 좀 해 주셔요... 4 보라동맘 2010/01/22 676
518037 레고는 언제까지ㅠㅠ 9 해피맘 2010/01/22 1,448
518036 사주 공부 하시는분... 배워볼까 2010/01/22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