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민 탓’ 뒷짐 행정에 이면도로 ‘제설 사각’
세우실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0-01-08 22:16:39
‘주민 탓’ 뒷짐 행정에 이면도로 ‘제설 사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80500315&code=...
집앞 눈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107120221348&...
자기 집 앞 눈을 자기가 치우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랄까.... 이번 눈은 정부나 지자체도 당황할 정도로, 닥치고 나니까 매뉴얼도 없어서 멍하니 있었잖아요.
그걸 가리켜 "해야 할 걸 해주지 않았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뭔가 순서상으로 주민들에게 지우는 책임이 먼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과태료의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선결해야 할 것도 많을거예요.
"집 앞"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부터
주민들에게 이 정도로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행정부가 그보다 앞서, 또는 그와 더불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급하면 조례로 뭐든지 묶고 시작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방적 비난 아니에요.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면 좋겠군요.
―――――――――――――――――――――――――――――――――――――――――――――――――――――――――――――――――――――――――――――――――――――
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
IP : 218.52.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8 10:17 PM (218.52.xxx.231)‘주민 탓’ 뒷짐 행정에 이면도로 ‘제설 사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80500315&code=...
집앞 눈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107120221348&...2. ..
'10.1.8 10:27 PM (222.238.xxx.158)참나..저는 이것보고 이정부가 세금걷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는 생각밖엔 안들어요.
이래저래 뒤통수치는거죠. 과태료라는것도...국민들간에 합의 뭐 그런게 있어야 하는거지
어느날..니들 이거 않하니까 벌금물어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가 뭐 하는건데요. 도로 제설않하면 뭐하는건데요..
그걸 어케 시민들이 치웁니까? 저 이기사보고 열받았어요.3. 세우실님
'10.1.8 10:56 PM (128.134.xxx.52)낼 결혼 하시는데 얼렁 주무세요.ㅋㅋ
4. 그러게...
'10.1.8 11:41 PM (211.214.xxx.98)잠시 쉬시고..세우실님..남자도 결혼식당일날..화장 잘받아야 합니다..
어서어서..크림 듬뿍 바르시고 주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