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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나원 조회수 : 454
작성일 : 2009-12-15 20:56:46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5
IP :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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