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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논리는 참 곱고도 아름답군요..

아하!!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9-10-30 11:39:11
그러니까.. 결론은..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통과가 되면 효력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무력으로 싹 몰아내고 탄핵이든 뭐든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랑 관계 없이) 효력이 발동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mb를 탄핵시킬 수 있겠네.. 쉽네~ 아유 감사..
IP : 123.108.xxx.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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