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이 없는데 양육비를 내야하나요..

[답답...]

아시는분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 동생이 며칠전 법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합의이혼 신청했고 지금은 조정기간이라 하더군요

4세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갖기전부터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낳으면 괜찮겠지 하며 참고 살았었는데 (그 사이 크고작은 폭력은 계속되었었구요)

얼마전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긴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은 아이를 위해 이혼만은 않겠다며 별거기간동안 폭력성향이 고쳐지면 다시 살고자 했던것이지요

그러다 제 동생이 먼저 이혼신청을 했구요(합의이혼)

위자료 천만원 (지방에 4천 정도되는 (시어머니명의) 아파트에 살고있어요)을 받기로하고

자동차는 남편을 주기로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구요

법원에서 제 동생에게 양육비 30만원씩 내라고 했다더군요

(그동안은 남자의 벌이가 시원치않아 제 동생이 조금씩 생활비를 벌었구요, 물론 저축액도 없는거 같아요.)

이렇게 해결되는것이 맞는건지 아님 동생이 잘못 처신하고있는건지..

동생과도 연락이 안되서 자세한건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1. 부인이 경제능력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나요

2. 안되면 소송을 걸게하고싶은데 여러가지 진단서는 있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3. 위자료를 더 받고,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있나요?
    지금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성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심상인지....

답답하고 우울하네요... 어디다 말할수 있는 얘기도 못되고 해서 82회원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

답답하신 심정은 알겠으나,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는 책임져야죠.
입장바꿔 아이데리고 이혼했는데 전남편이 경제적 능력없다고 양육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시겠어요

[이제세아이엄마]

이쪽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요..위자료 천만원만 받고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고 이혼인가요??? 것도 남편 폭력때문인데요???? 소송걸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하는건 아닐지요?이쪽에 많이 아시는 분이 답 주셨음 좋겠네요 ㅠㅠ 폭력은 못고치는 병인데 어찌 애 낳으면 변할꺼라고 생각하셨을까요 ㅠㅠㅠㅠㅠㅠ 안타까워요.. 그리고 폭력쓰는 아빠가 키워야하는가요?아빠한테 양육비를 받고 엄마가 키우는게 아이 정서상 더 좋을거같은데요...불쌍한 아가야...

[답답]

그런데..
합의 이혼 사항을 보니..
남편이 꼭 유책배우자도 아닌것 같은데..혹시 동생분도 뭐 잘못하신게 있지 않으신지요?
전적으로 남편의 폭력이 이혼사유라고 하면(남편이 전적으로 유책배우자라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아닌가요? 또 엄마가 악착스럽게 아이 키울려고 하구요.

암튼.. 아이양육권이 폭력행사하는 아빠에게 가는것도 그렇고,
아무리 수입이 없다지만, 30만원 양육비 판결에.. 이런 질문 올리시는거.

두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솔직히 이해하기 힘이 드네요..

위자료는 더 받고..양육비는 안내는 방법이라..

이제 4살인 아가가 너무 가엽네요.

[줘야합니다]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문제구요
아이 양육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자벌이가 쉬원치않았다는데, 이혼 후라고 당장 뾰족한 수가 생기겠어요.
분명 어려울 거에요.
게다가 아이입장에서는 갑자기 엄마도 사라지고, 엄마의 벌이마저 사라졌으니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이를 동생분이 직접 키우신다면
위자료를 더 받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아이를 아빠가 키운다면
동생분이 위자료를 더 받는다면, 결국 아이의 생활비를 줄여야할 판이네요.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려운 형편에 능력없는 남편에게 아이 맡겨놓고
위자료 더 받을 생각, 양육비 안줄 생각을 하는 엄마라는 분... 나쁩니다.
어미로서 못된 분이군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양육비 주셔야하구요.
나중에라도 더 많은 돈을 벌게된다면 더 많은 양육비도 주고 아이도 데려올 생각도 하실 순 없는지요.

[..]

부인이 생활비를 벌었다에서 경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거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에서 본 한 케이스에선
부인이 전업주부이었는데도 학력등을 참고하여 양육비의 일정부분을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직장있는 남편이 내도록 판결이 났어요.

현재 무직이어도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가보죠.
근데 폭력남편에게 애맡기고 좀 불안하지 안나요?
웬만하면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텐데..아쉽네요.
양육비 보내도 아이를 위해 쓸지 그것도 걱정되구요.

[게다가..]

남편이 폭력적이라는데
이제 폭력을 행사할 아내가 사라졌으니
그 폭력은 아이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겠군요.
어찌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양육비 30만원 떼어먹을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가한없이]

가엾네요.
폭력범은 무조건 아동과 격리해야 해요. 미국처럼..

[양육비]

판사가 보기에 동생분이 경제능력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양육비는 키우지 않는 쪽이 반을 내야 합니다.
매달 주라는 판결이 났어도 안주면 지금까지는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법이 바뀐다고 들었는데(월급쟁이는 월급에서 공제)이미 바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분이 지급해야 될 양육비 부분만을 보면
받을 위자료 천만원을, 아이 양육비로 동생분이 미리 지급하는 걸로 합의볼 수도 있겠지요.
결국 위자료 없이, 양육비 부담도 없이, 빈손으로 이혼하는 길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