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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경우로 노동법 날치기는 어떻게 됬었나요?

m 조회수 : 177
작성일 : 2009-10-29 19:54:16

김영삼 때이지요?

오늘과 비슷한 경우가

노동법 날치기때 였다고 하는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 효력은 니네가 알아서 할 문제? 라는 판결이요.


그래서

공이 다시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온 셈인데

그래서 그 때는 그 판결 이후 어떻게 됬었나요?


야당이 멀 어떻게 했었나요?

아님 나라가 폭싹 망해버리고 정권도 바뀌고 그 이후에 법을 바꿨나요?

아님 그 날치기법이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 법으로 남아있나요?



역사는 정녕 돌고 도는 것인지

주가 2000 찍던 때가 엊그제 같거늘..
IP : 121.138.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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