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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내는 재개발 안되도록 서명을....

윤리적소비 조회수 : 366
작성일 : 2009-10-10 15:33:01
임시주거시설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에. 성동구 세입자분들 석달안에 5천명 서명이 필요하다네요.

행동하셔야 권리를 누리실수 있잖아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10092...
IP : 119.192.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리적소비
    '09.10.10 3:33 PM (119.192.xxx.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10092...

  • 2. 근데
    '09.10.10 4:08 PM (114.203.xxx.237)

    저 분들 요구가.... 단지 세입자들의 단순한 임시 주거용 시설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개발 진행 중에는 주택을 제공받아 입주해 생활하고 재개발 완료 후에는 임대 아파트 입주하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쪽이던데.... 임대아파트 딱지도 불법이지만 전매해서 수백씩 벌어 남기던데.... 임시고 뭐고 일단 주택을 주면 재개발 끝나고 나서 임시 주택에서 퇴거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간단치 않을듯...

  • 3. *
    '09.10.10 5:41 PM (96.49.xxx.112)

    근데님 말씀대로 몇 몇 부작용들 때문에 저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개발위주, 자본위주의 사회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돈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지말자, 보다 문제를 고쳐나가면서 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제2의 용산이 나오지 않도록 잘 되면 좋겠네요.

  • 4. 북극곰
    '09.10.10 7:32 PM (118.176.xxx.27)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들도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토지주들도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전세입자로 전락한다는거예요.
    재건축의 경우 시세보상이지만 재개발의 경우 공영개발이라고해서 이익을 환수한다고하면서 공시지가의 120-130% 많아야 150%정도 인정을 해주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평당 가격은 훨씬 높아지죠.
    예를 들면 시세가 1500이고 공시지가가 800인 곳이 있다면 1000-1200정도 보상해주고 새로들어가야할 아파트는 평당 1600-1800 이런식으로 분양하게되는거예요. 돈있는 사람은 입주해서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지만 시세차익이 아예 안생기거나 미분양이 될경우 추가분담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분은 시세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보상받아 전세입자들 보증금 빼주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커녕 외곽에 집을 살수도 없는 형편으로 세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용산이나 성수같은 특별한 지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에서는 세입자들도 안됐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뺏기다시피하여 밀려나는 것이 더 문제인것이죠.
    그런데도 행동에 옮기지않아서 그대로 개발은 진행되고...건설회사와 조합의 농간에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거예요.

  • 5. 윤리적소비
    '09.10.11 1:43 PM (125.176.xxx.211)

    '근데'님 기사를 보면 단지 임시주거용 시설을 보장하는 조례에 서명하자는 겁니다.
    그외 더 추가된게 없어요..
    복잡하게 뭘 더 요구하더라던데...그건 나중문제구요..
    지금은 단순히 임시주거용 시설보장하자는 얘기이니..그것으로 서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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