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알고 계셨나요. 기가 막히네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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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방송 3사에서 조두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그중 mbc아침 방송에서 조두순을 담당한 형사가 하는 말이
사건 후 이틀 후에 조두순을 잡았는데 재판부에서는 조두순이 범행당시
술취했었다는 진술만으로  증거없이  심신미약으로 결정햔거래요.
조두순 감형의 가장 큰 이유가 심신미약, 즉 술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그것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거구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그냥 감형이 확정됐지요
   저는 저렇게  처참한 사건을 가중처벌은 커녕 대폭 감형까지 할때는 아주 유력한
만취상태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줄 알았는데  단지 범인의 진술만으로도 심신 미약 만취상태가
인정되네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래의 범죄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형사 말로는  조두순이 과거에도 성폭행 전과가 있지만 그게 3년이 지난  범죄라서
3년이 지나면  후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도 불이익이 없다네요  우리 나라 법이요
  
작년에 엘리베이터에서 끌려갈 뻔한 어린이 사건 있었죠?
1층 여대생 아니었으면 큰일  당할뻔했던. 이명박 출동하고 엄마들 가슴 섬찟했었죠.
그 범인이 어린이 성폭행 5.6건인가 전과가 있었죠
1심 재판에서 15년형이 떨어졌는데 범인이 억울하다고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범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서  8년형으로 감형됐대요
무려 7년 거의 50%나 감형됐네ㅇ요

상담소 사람이 인터부하는데  우리 나라 성범죄 재범률은 50%. 어린이 성범죄건수는
1년에 신고안 한거까지 감안하면 2만건 될꺼라는데  그러면 하루에 거의 55건이?
헉!!!입니다.
성범죄자 양성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아니 우리 재판부 좋은 재판부?
우리나라 재판부는 미친놈들 집합소같습니다

[아아악..]

정말 무섭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울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지 밥그릇 챙기느라 바쁜데
나약한 여성들의 민생치안이 걸린 일들을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처럼 몸을 날려 법을 바꾸려 할까요???????????

요지경 대한민국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요번에 세상이 나영이 사건으로 떠들석 할때
제주도에서는 의료법인설립 법 통과되었다면서요.

[ㅡ,.ㅡ;;;]

그러게요 난 정X에 섞여있어 그런줄 알았는네 이거 워원 ㅡ,.ㅡ;;;

[찔끔운찬도]

총리 인준 받았지요.

[--]

애초부터 음주운전처럼 바로 측정 들어간것도 아니고 이틀후 잡힌놈이 사건당시 술마셨는지 어찌 알수 있는지 말이 안됐어요..검사 판사 다들 벙신 미친것들 이네요

[만취가]

감형 사유라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지요

[으이구.....]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결문 쓸 때 별 고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적으로 해왔던 대로 거의 다 베끼다시피 하죠.
우리나라 판검사 수준이 의외로 몹시 낮다는 사실, 이제는 공론화될 때라고 봐요.
사법시험 자체의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실제로 쓰여진 판결문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달달 외우는 실력만이 있을 뿐 판단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럼서 법조문이 미비하네 어쩌네 말들은 많죠.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으이구 찌*한 것들이 연장 탓은 하고들 있네....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질 낮은 판사들, 검사들로 인해 얼마나 국민들이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봤겠어요.
그런 건 어디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 아들놈도]

참 어이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죄를 저질렀으면
자기라도 조용히 근신하고 살 것이지 뭐 잘났다고 감형해 달라고 항소까지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전에 용산의 5학년 학생 성폭행 후 살해한 범인도 아들이랑 같이 시체 유기했다더니.. 참...

조두순 짐승, 그 판사, 아들놈 다 끔찍합니다.

[쟈크라깡]

이런 나라에 태어난 내가 정말 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