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미국은 위장전입 걸리면 그날로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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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위장전입 걸리면 그날로 퇴학"

[민성]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울릉도여행도 위장전입으로"


9.3개각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눈총이 따갑다. 특히 "관행"이란 미명 아래
대충 한두 마디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에는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다"는 탄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 차라리 위장전입 합법화하시죠"

15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위장전입'이 단연 최대 화두다. 아고라 홈의 이날 톱은 당연히 위장전입이고,
청원란에도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비아냥성 청원이 진행중이다.

ID '메모리즈'는 청원에서 미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미국의 경우에도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자행됩니다. 그런데 걸리면 5000불정도의 벌금에, 당일 퇴학이랍니다"라며 "로체스터의
한 학부형은 위장전입하다가 걸려서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구요.
뉴헤이븐의 한 학부모는 자녀당 1만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형사범 취급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 위장 전입하다 걸리면 '전과자'되는 거라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좀 만만해 보이네요.
벌금 5000불 이랍니다"라고 미국 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후보 민 모씨의 발언은 자던 사람들 다 깨우겠네요. 위장전입 소송을 맡게 되면
'법대로' 하겠답니다. 도둑이 도둑을 재판하겠다 하는 형국"이라며 전날 민영일 대법관 내정자 답변을
힐난한 뒤,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세상, 권력이 없으면 '관행'도 죄가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말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위장전입 합법화해 주세요. 걸리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라고 비아냥댔다.

"울릉도 여행 갈 때도 위장전입하시길"

네티즌 특유의 재기 넘치는 독설도 잇따르고 있다.

ID '승준'은 '위장전입 활용방안'이란 글을 통해 "4인 가족이 이번 가을여행으로 울릉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위장전입 활용을 바랍니다"라며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편도기준 성인 6만원, 어린이 3만원입니다.
그럼 왕복 뱃삯만 36만원이 되겠네요. 넘넘 비싸당....그치"라고 말한 뒤, "이때 위장전입 활용방안이 필요하죠!
울릉도 주민일 경우 편도 뱃삯이 5천원입니다. 그럼 왕복 4인기준 4만원이네요....^^32만원 절감효과....
굿이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릉도 주소이전 몇 달 해 놓으세요....그럼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즐길 수가 있죠"라며
"나중에 걸리면, 자식을 위해서 한일이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있답니다.
자식이 울릉도 가고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ID '된장촌'은 '위장전입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라는 반어법적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이지만,
여러분들을 키워준 것은 바로 위장전입이었죠"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재산이
뭉게 버블처럼 팽창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독설을 남겼다.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달성하다"

ID '사람이 하늘이다'는 "헌법을 수호하고 발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 했습니다"라며 "저는 우스갯 소리로 '위장전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콩가루집안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ID '서울 사는 이씨'는 일각의 위장전입 합법화 주장에 대해 "이게 문제인 이유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훔치는'
행위입니다"라며 "'도둑질'을 일부 합법화하자는 말씀이신데...세상에 도둑놈이 많다고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ID '목불인견'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위장 전입을 해도 괜찮게 되었다"며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맘대로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짓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 어찌 그것을 안다면 그리할까?"라고 준엄이 꾸짖었다.

연일 '법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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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672

전과 14범이 대통령하는 나라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672

[흠흠]

의료보험 민영화 같이 나쁜 건 미국은 그런다 그러면서 따라하면서 저런 것은 절대 안 따라하죠.

[음]

원글님이 잘 몰라서 이런 소리하시지,
미국도 사람 사는곳, 어딜 가도 반칙 범하는 인간들 있어요.
한국같이 학군때문에, 부동산 차익떄문에,아예 작정하고,,,이런건 적지만 있답니다.
방핟중에 우편으로 혹은 9월 신학기되면 거주지 증명 서류 보내라는 학교들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딜 가던 안 새나요?
재미 한인중 한국서 하던 그게 남아소인지 아이들 학군때문에 지인집 혹은 이사후도 주소변경 안하고 다니다 강제로 전학 당한느 경우도 종종 있고요.

미국은 무조건 크린할거란 생각은,,,,,,절대 아닙니다.
사람 사는곳 어디나 똑같아요,확률상 낮다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