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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의 병역면제,,, 병역기피?

verite 조회수 : 755
작성일 : 2009-09-11 11:38:00
어느,,,, 자칭 맹목적인 우익이 아니라는 분의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은 아닐것 같고,,,,,,,
(아고라 글 같은데,,,,,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 언론 기사를들 스크랩이라,, )
정운찬은,
이쪽에게도,,,, 저쪽에게도,,,,, 탐탁치않은 인물이 된건가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 깔끔한 병역면제가 아니라는,,,, 촉이 오는데,,,,,, (저는 그렇다는,,,,,)


#################################################################################


정운찬,,,삼촌의 양자로 입적 //=======================




신동아, 2007년 6월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운찬은 1947년 충남 공주에서 아버지 정창성씨와 어머니 이경희씨 사이에서

5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이후

딸밖에 없는 삼촌 정창록씨의 양자로 입적됐다.



그는 1966년 신체검사에서 ‘2을종’ 판정을 받았으나

삼촌이 이미 세상을 떠나 ‘부선망(父先亡)’ 조항에 따라 소집연기 처분을 받았고,

197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이 징집면제됐다.

---------------------------------------------------------------------------







일부 언론에 보면,

정운찬은 '부선망독자'=(아버지가 사망한 독자),

이 이유로 병역면제가 되었다고,,,,,,,,



정운찬의 부친은,

그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정운찬은 독자(외동아들)가 아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형 정운혁씨가 있었다.



삼촌의 양자로 입적된 것이 사실이라면,

삼촌의 양자로 입적됨으로써, 삼촌은 딸만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정운찬은 '외동아들'이 되었다.

양자로 입적됐으나 삼촌과 함께 살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



정운찬...고의적인 병역기피? ☜━━━━━
  



1966년 ------------ 2을종 <--------- 현역입영 대상
1967년 ------------ 보충역 <-------- 방위병
1968~1969년------- 징병검사 연기
1970년 ------------ 1을종 <--------- 현역입영 대상
1971년 ------------ 보충역 <-------- 방위병

1977년 ------------ 소집면제(이유, 고령)

1971년 ------------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에,,,,,,,,,,,,



정운찬의 약력을 보면,,,,,

197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0년 02 ~ 1971년 08 ---- 한국은행 행원
1972년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6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6년 07 ~ 1978년 12월 ------- 미국 콜롬비아대 조교수
1978년 12월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행원(1년 6개월)을 하던 중,,,,,1971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그 뒤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실역미필 보충역처리지침의
부선망독자(=아버지가 먼저 죽은 독자) 지침이 적용됐다 <------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1974년 2월 7일의 병무청 지침인데,,,,,그것은 정운찬이 미국으로 가고나서 수 년 뒤에 나온 지침인데,,,,,,,,,,,,,

정운찬은,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갈 당시,
박사를 따려면 3~5년 후는
1976~1977년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정운찬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따고,,
1976년부터 콜롬비아 대학 조교수로 일하다가,
1977년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되고,
1978년에 귀국했는데,,,,,,,,,,,,


------------( 정운찬 내정자측의 주장 )------------------

"학업 연장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909/20090910/1843689.html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개인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군대 갈 놈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연예인은 연예활동 때문에,
야구 선수는 운동 때문에,,,,,등등등
그런 점이 이유가 될 수 없듯이,
학업 연장 차원,,,,,,그런 점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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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체검사만 4차례나 받아 '이례적'
현역→보충→현역→보충역 판정
'독자' 이유로 한차례 연기하기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입영을 미루고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는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일명 '부선망 독자')에게 주어지는 단기(6개월)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실은 2007년 대선주자로 거론될 때도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중 병적증명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1966년 대학 1학년 때 1차 신검을 받고 '2을종' 판정을 받았다. 2을종은 현재 기준으로 3급에 해당되는데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후보자는 1967년 다시 신검을 받았고 방위병(현재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 68년에는 1차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하고 군입대를 미뤘다가, 70년 대학을 졸업하고선 다시 신검을 받았고 1을종(현재 2급)으로 분류됐다. 이어 71년 네 번째 신검에서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이렇게 군입대를 미루던 정 후보자는 이듬해인 72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결국 6년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그는 고령(31세)을 사유로 징집면제됐다. 일련의 과정이 병역을 지연하다가 회피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군 복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정확한 진상 규명작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 후보자가 신검을 받은 것은 66년과 70년 두 차례이며, 나머지 두 번의 신검은 '신체등위' 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독자라는 이유로 68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은 당시 법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신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병역처분이 내려지지만 당시는 병역자원이 남아 군의 수요와 신검 결과를 종합해 우수자원을 골라 현역으로 입영시켰다"면서 "정 후보자의 경우 현역 우선순위 대상에서 밀려 입대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77년 31세때 소집 면제받은 부분도 당시로선 병역 나이제한 기준점이 31살이었기 때문이며, 이런 점을 감안해 90년대 이후 현재의 36살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의 다른 관계자는 "독자의 병역혜택인 6개월 방위 복무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런 유형으로 병역회피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IP : 211.33.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
    '09.9.11 12:48 PM (119.64.xxx.78)

    독자가 아니라 양자로 입적돼 '독자'가 된 거군요. 참, 잔머리 잘 굴렸네요.

    근데 이것도 다 '오해'라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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