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아짐을 위한 과외부탁드려요...용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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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소위 보수이고 저는 요즘 82로 쬐금 깨어난 아짐이예요..
근데 제 공부가 부족해서 말빨이 딸려요 ㅠㅠ

용산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편을 들었더니 남편이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버벅거리니까..저를 마구 무시해주시는군요 흐흐ㄱ
그냥 감상적으로 진보를 외치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럼서..
저좀 가르쳐주세요.

용산뿐 아니고 요즘 재개발 이주문제 말이예요..
주로 세입자들이 이슈가 되쟎아요. 근데 보통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빼주고 이사비와 위로비 (보통 기한이 안되어 나가는경우)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문제가 되는곳은 이주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건지요?(울 남편 말로는 과도한 요구다..저는 법적으로 보장된거다..이랬는데..이사람들만 왜 유독 입주권까지 줘가며 달래야 하느냐..이러더군요)
그리고 이런경우 혹시 계약서 기간이 다 된경우는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지요?
기한 남은 사람들만 이주비와 입주권을 받는건지..사실 입주권을 주인이 받는건지 세입자가 받는건지도 잘 모르는 아짐임다 ㅠㅠ
저 과외좀 시켜주세요.

[켁]

저두 잘은 모르는데요.....
용산의 경우 세입자들은 많은 인테리어 비용 + 권리금을 받고 입주했습니다. 법으로는 권리금 같은것은 보상이 안되죠. 집주인에게는 많은 혜택과 개발이익이 있지만 세입자의 경우 자기가 쏟아 부은 돈조차도 건질수가 없는거죠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용산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 보상금이 집주인에게는 돌아갈지 몰라도 세입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의 보증금과 3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비용 및 이러저런 홍보비용까지 200만원을 쓴 상태이며, 악전고투끝에 단골손님도 생기고 그럭저럭 대출비 갚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나라가며 보증금 100만원만 보상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더구나 서울 온 시내가 뉴타운 운운하며 다 재개발 붐이 불어서 100만원의 보증금으로는 상가를 임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투자한 비용 600만원 중에 단돈 100만원만 보장해줄테니 나가라든가.. 혹은 그 100만원마저도 삭감해서 보상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이주비와 입주권을 주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나는 사람들의 앞날까지 든든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음]

"2007년 개정된 공특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하면
임대아파트 신청 세입자도 주거이전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픈]

서울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보세요 투자돈의 10분의 1도 못받고 내쫒기게 됐는데 순순히 나가겠냐고 용산유족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윤리적소비]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용산참사의 경우 세입자가 몇억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걸 회수하려면 몇년이 걸린다고합니다. 몇달전에 인테리어 몇억들여해놨는데 보증금 몇천주면서 당장나가라고 용역깡패들이 난리친거지요

물론 세입자분들 재개발할거 알면서 인테리어했으니 세입자분만 편들수는 없지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화염병, 인화물질이 쌓여있는데 거길 물뿌려가면서 진압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인화물질은 화학물질이라 불나면 물이있으면 더 번지잖아요?
그런데 화학소방차 대기시키지도않고(소방서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준비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물뿌리면 진압했다는게 도저히 그사람들을 인간으로 안본거 같네요
(그것도 시위한지 몇일되지도 않아 협상다운 협상한번도 해보지않고 주장이 정당한지.. 어느정도선까지 받아줄수 있는지에 대한 타협없이. 무작정 진압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진압방식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는 속담이 있는 세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