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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심상찮다" 두달만에 추가 대출규제 검토

......... 조회수 : 579
작성일 : 2009-09-03 14:16:35
"집값 심상찮다" 두달만에 대출 더 옥죄 [서울경제]
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로 확대
재건축완화 등 부양책 쓰다
뒤늦게 금융규제 카드
"시장안정 역부족" 지적

정부가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 후 두달도 안 돼 또다시 대출규제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은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등 더 이상 시간을 끌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두달 만에 또 주택대출규제 카드=금융감독당국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DTI 적용 시점과 적용 지역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40% 비율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적용하면 주변 지역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7월 LTV 규제를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한 것처럼 적용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
반복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몇몇 지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동산 잡힐까=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DTIㆍLTV 강화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때는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모두 꺼내고
공급정책까지 내놓았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금융규제 카드를 꺼냈다”며 “이는 금융규제가
마지막으로 숨통을 끊어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권은 세금부터
분양권 전매, 재건축 등 모든 규제를 다 푼 상태에서 금융규제만 갖고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금융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고 결국 풀었던 규제를 하나씩 묶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P : 222.106.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3 2:16 PM (222.106.xxx.202)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909/e2009090118424192720.htm

  • 2. 후..
    '09.9.3 2:20 PM (61.32.xxx.50)

    작년초에 전여오크 주식,펀다 죄다 정리하고 은행에 예금했다고 나오더니,
    이제 지들은 다 정리했다보지?

  • 3. zzz...
    '09.9.3 2:30 PM (119.149.xxx.242)

    그러게 말입니다.
    저넘들 돈 풀어 놓고 언플로 난리치며 가격 바짝 올려놓은뒤
    지들것은 죄다 털어내고 긴 수면에 들어갈듯 하죠???
    마지막에 그거 받아준 애먼 분들만 곡소리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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