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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外
세우실 조회수 : 371
작성일 : 2009-07-02 09:56:22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0055135&code=...
현직판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701223243&c...
오........ 굉장한 분이시네요.
............ 이제 곧 옷 벗으실 듯 -_-;;;;;;;
당연한 소리를 하신 분의 안위를 또 한 번 걱정해야 하게 되었군요.
“개인의 ‘가슴 속’을 예단 기이한 법률”이라는 한마디가 현실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의 전문가가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법에 대해서는 법의 전문가도 이렇게 날세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생각은 요지부동인가요?
그 비판의 날이 그저 내 밥그릇 빼앗으려 목에 겨눠진 칼에 다름 아닌가요?
권력이 머리속에 진리까지 무료 다운로드 시켜주던가요?
이런 분들이 정치와 권력에 환멸을 느껴 줄줄이 스스로 낙향하는 일이 벌어질까 전 그게 두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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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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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7.2 9:56 AM (125.131.xxx.175)“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0055135&code=...
현직판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701223243&c...2. 곰맘
'09.7.2 10:16 AM (190.17.xxx.239)또 옷벗는 판사가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누가 바른말만 하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
3. ..
'09.7.2 10:26 AM (211.57.xxx.114)바른 말이 많이 나올수록 불안한 이 사회.. 어쩐대요.
잡혀가실까 두렵습니다.. ㅠㅠ4. 그러게요
'09.7.2 10:31 AM (211.230.xxx.11)지 비위에 안맞으면 하도 생지롤을 하니..
걱정되네요..5. 그러니까요
'09.7.2 10:45 AM (125.177.xxx.10)이건 법이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지들 맘대로 갖다 붙이니..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살수가 없네요.6. phua
'09.7.2 10:45 AM (218.52.xxx.119)걱정하는 아짐.. 추가요...
7. 걱정
'09.7.2 11:13 AM (219.255.xxx.98)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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