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술값 오를 듯......

[찔래꽃]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하는 군요.
윤장관의 말을 정리하면 재정이 악화돼 담배,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비과세감면혜택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신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이 안좋아 진 것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메꾸어 막겠다는 겁니다.

5만원권이 정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고액권이 등장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인플레이션 유발로 이익을 보는 쪽도 있을 테고 불이익을 보는 쪽도 있을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마냥 달갑지는 않지만 세수확보라는 잇점(?도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 세금이 8조원이나 덜 걷혔다고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1백만명이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헌데 이 이유때문에 세금이 덜 걷혔을 까요? 세금을 못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1백만명이 1백만원씩 세금을 못냈다고 하더라도 1조원밖에 안됩니다. 1백만명 가운데 1백만원씩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빵꾸(?)가 난 걸 까요? 먼저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씀씀이를 늘렸습니다. 여기에다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땅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규모 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정부의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세수가 줄어든 건 지출을 늘린 만큼 세수의 대상을 확대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국책기관인 KDI 같은 곳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13년까지 세수부족이 1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헌데 세수부족을 메우는 정책이 전부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행보를 한다면서 서민의 지갑을 초라하게 만드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886

[세우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886

[이왕이면]

담배 한갑에 만원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