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정치적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 판결

낚시죄송 조회수 : 251
작성일 : 2009-06-16 19:41:41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주창하고 부추겼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언론사 표현의 자유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의미할 뿐 독자나 시민에 의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


미국 얘깁니다. ㅡ,.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586.html




한편 강부자공화국에선,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60611.html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직원도 중징계될 듯
‘내부비판’ 국세청 직원 파면 이어…
광주지법 ‘중징계 요청’에 고법 ‘항소심 뒤 결정’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를 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이자 법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IP : 125.142.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6933 소소한 일이지만 자랑하고 싶어서요.. 1 .. 2009/06/16 273
466932 예술에 이념전 벌인 ‘한예종 사태’…MBC PD수첩 1 세우실 2009/06/16 250
466931 루이뷔똥 가방 뭘로 살까요?? 9 골라주세요 2009/06/16 1,714
466930 알바 준동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4 ... 2009/06/16 155
466929 박희태 "한나라당은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당" 17 님 쫌 썅인.. 2009/06/16 551
466928 인터넷 강의가 안되요.. 1 도와주세요... 2009/06/16 100
466927 이명박씨가 교민간담회를 하지않는 이유....(펌) 17 ㅠ.ㅠ 2009/06/16 1,238
466926 "오늘 날 뒤집어지게 한 댓글" 그걸 글이라고 썼냐 ? 13 알바조심. 2009/06/16 808
466925 공기청정기 효과있나요? 딸기 2009/06/16 94
466924 오늘 날 뒤집어지게 만든 댓글 8 ㅎㅎㅎ 2009/06/16 857
466923 유학생 모임 시국선언 준비 중 5 멀티닉 2009/06/16 315
466922 *********알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 개사했어요 2009/06/16 165
466921 30세처녀에게 5 40세아줌마.. 2009/06/16 1,272
466920 생각하면 할수록 대통령 하나는 정말 잘뽑은듯 하네요 13 힘내세요 대.. 2009/06/16 1,241
466919 우리나라 좌익세력의 태생지, TK... 4 이삭맘 2009/06/16 286
466918 가슴이 막 쿵쾅쿵쾅해요. 4 30대 2009/06/16 441
466917 지역감정...그 정확한 뿌리를 알려면 '이효상'씨를 알아야.. 1 이삭맘 2009/06/16 286
466916 뭐라고 하죠? 3 글 잘못 읽.. 2009/06/16 171
466915 시민 55인의 시국선언 2 헉! 2009/06/16 473
466914 우리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 4 조언구함 2009/06/16 776
466913 유시민 vs. 문재인 2 미래대선 2009/06/16 816
466912 노숙자 55인 시국선언 ㅉㅉ 2009/06/16 353
466911 사투리 7 노후생활 2009/06/16 297
466910 2학년 즐생 1 걱정 2009/06/16 167
466909 저도 선을 봤어요 7 ddd 2009/06/16 753
466908 쌀 어디다 보관하세요 8 초보 2009/06/16 558
466907 댓글과 글로 하루 종일 분탕질 하는 당신 27 이상한 2009/06/16 420
466906 박찬욱·봉준호·류승완…영화인 225명 시국선언문 발표 19 세우실 2009/06/16 1,055
466905 빨갱이가 국군 통수하면? 7 2009/06/16 190
466904 대법원, '정치적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 판결 3 낚시죄송 2009/06/16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