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대학생이 노 대통령 서거 관련,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 수뇌부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늘, 한 검사 출신 변호사께서 위 죄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터뷰 하고 있군요.
덧붙여, 현재 서거 관련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아무튼 떡검들 좀 확실히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발 기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
변호사 인터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052807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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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검찰수사, 명백한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죄 적용가능
펜 조회수 : 444
작성일 : 2009-05-28 12:59:38
IP : 121.139.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펜
'09.5.28 12:59 PM (121.139.xxx.220)고발 기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
변호사 인터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05280755515...2. 아직은
'09.5.28 1:03 PM (58.140.xxx.237)대한민국의 젊은양심이 살아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죠! [사필귀정]이니까요~3. ..
'09.5.28 1:04 PM (125.241.xxx.82)똑똑한 학생이네요..
슬퍼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입니다.4. 머꼬
'09.5.28 1:13 PM (219.241.xxx.11)저 고발에 만일 돈이 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뛰어야지요?
5. 20년 주부
'09.5.28 1:15 PM (125.240.xxx.2)저도 그 기사 보고 그 대학생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정치 미래에 희망도 가졌습니다.6. ▦후유키
'09.5.28 1:24 PM (125.184.xxx.192)그 대학생 행동하는 양심이네요.
지지합니다.7. 하나 더..
'09.5.28 5:55 PM (122.254.xxx.230)포괄적 살인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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