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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눈물을 흘린다고.....

nowmeari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9-05-13 17:36:23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많은 시사점을 남기며 '엄중경고'로 끝났다.
아마 현직 판사들에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있다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휘어진 사법부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모스코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문제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번 문제로 사법부의 신뢰성과 권위는 추락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사법부가 올곧지 못 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된 것이다.
결국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다시한번 사법부의 신뢰성과 권위를 추락시킬 것이다.
이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오를 평판사와 보직판사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더 올곧은 판결을 위하여 많은 판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할 것이다.


IP : 219.241.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눈물...
    '09.5.13 7:11 PM (221.146.xxx.97)

    죄없는
    '현직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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