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연차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북새통 선생(펌)]

"내가 시키는 대로 도와줘, 깨끗하게."(검사), "거짓말하라고요?"(피의자),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검사), "희생타를 날려, 뭘 생각하겠다는거야"(검사), "뭐 강XX도 잡고, 이XX도 잡고, 이XX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검사),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검사)



어느 나라 검사의 강요였을까요? 우리나라 검사의 강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십년 전 일어난 까마득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인 2007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을 엮어내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에 의해서 그대로 녹취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며 희생타를 날리라고 합니다. 검사는 청와대 비서관이 형사처벌 되지 않더라도 옷을 벗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범죄수사가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 검사의 직무인가 봅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 삼아 검찰이 행하고 있는 수사가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연차씨가 잡혀들어가서 검찰로부터 어떤 협박과 회유를 당했는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표적 삼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피의자가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피의자를 살려주겠다는 거래를 하다가 들통난 것이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검사가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는 일에 있어서 진술은 왕입니다. 자백과 증언만 얻어내면 만사가 일사천리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나 타인도 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나 모두 검사가 다른 사심을 품었을 때 바라마지 않으며 그렇게 얻고자 애쓰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진술만 얻어내면 수사가 손 안대고 코 푸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물증은 하나 없어도 진술만으로 수사 시작부터 처벌까지 의기양양하게 내달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문이 횡행했습니다. 자백이나 거짓 증언을 얻기 위해서 고문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때리면 말이 술술 나옵니다. 수사관이 원하면 거짓도 술술 나옵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동료도 수사관이 원하면 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증언을 했던 경험으로 인해 양심상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문이 있던 시절 거짓증언으로 무고한 희생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자백이나 증언을 얻기 위한 목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나 증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포기했어도, 자백이나 증언 자체를 얻어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수단을 사용할까요?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를 입히지 않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문보다도 사람을 더 곤궁함에 몰아세울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몇 개월 째 구속이 되어 있으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고립하게 되어 검사가 바라는 진술을 순순히 내놓고 빨리 절차가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구속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진실을 지키기보다는 일단 이 곤궁함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상태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연차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언론에도 공공연히 보도된 사항입니다. 가족을 압박하였고 사업은 볼모로 잡힌 듯 보입니다. 박연차씨의 세 딸은 모두 출국금지 되고 사위도 출국금지 되었습니다. 결국 첫째딸은 소환되었고 박연차씨의 오른팔이라는 사람도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녀가 다칠라 박연차가 입을 열었다고 공공연히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절망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박연차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자식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살리려는 생존본능에서, 박연차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희생타를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연차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박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연차씨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만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아닐지라도, 박연차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은 언론의 공공연한 보도로부터도 언뜻언뜻 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씨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가서 진실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끈질긴 요구로 박연차씨와 잠시 만났을 때에도 분명히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고생이 많지요. 자유로워지면 만납시다. 박 회장에게 이런 저런 질문하기가 고통스러워 내가 대질을 안 한다고 했어요."



(하략)

출처 http://blog.daum.net/yamuzindream

[북새통 선생(펌)]

http://blog.daum.net/yamuzindream

[그렇겠죠.]

그러나 여지를 준 것은 사실아닙니까?
오얏밭도 둘러서 가고
티끌도 칼날 같이 털어 낼 줄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지요. 자유로워지면 만납시다. 박 회장에게 이런 저런 질문하기가 고통스러워 내가 대질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 너무 실망스럽죠.
그 동안 보여 준 것이 있는데

[아직]

어느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루된 검사를 비롯 관계자들의 이름과 면면은 기억해둡시다. 시간이 흘러 진실이 알려질때(너무 오래면 안되고), 그들을 응징해야할 의무가 우리 국민들에겐 있으니까요.

[박연차변호인단 바른]

박연차변호인단이 '김앤장'에서 '바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앤장도 썩 좋은 평가를 받는 변호사들이 아닌데 바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실세(권영세, 나경원 등)를 대거 배출한 법무법인 바른은,
정연주사장 해임관련 소송과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소송 등, 현 정부에 관련한 소송 변호를 많이 하더군요.
적절하게 회유와 협박을 통해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겠지요.
아, 글고요, 박찬종도 딴나라당 상임고문도 했고, 한나라당 개명하기 전부터 그쪽 사람입니다.
박찬종 이력으로 봐서는, 권력욕에 미쳐서 철새처럼 굴다가 정치생명 다 한 이인제의 선배쯤 되겠네요.

[,,]

노통께 실망하셨다느분들..훗날 이명박 비리 밝혀냏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
저 인간은 실망할것도 없다하고 예외로 두지말고...두 눈똑바로 뜨고 이대텅 비리에 대해서도 실망해주시길바래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기준으로요
어떻게 잡것들은 원래 저러니 실망도 안하고
진보인사나 민주인사들은 성나라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말할수있는 비리에도 실망하고 돌아섭니까.?????

[글쎄요..]

나중 맹바기에 똑같이 적용해라... 그런 날이 올 지 모르겠슴다.
지금 통과되고 있는 엠비악법이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요,
휴대폰 감도청할 수있는 국가정보원법,
복면착용금지와 야간집회금지하고 상인들이 집단소송할 수 있는 집시법
국가에 비판을 가하면 처벌할 수 있는 테러법, 당사자가 고소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미디어법 등..
완전 통과되고 헌법까지 개정하고 나면 끝이예요.
나라가 재벌에 넘어가고 외국기업에 팔려나가는데 국민이 뭔 수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다 노예로 사는 것이죠.

[하니]

그래도 노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분들 무엇때문인지 궁금하네요. 참없는 소견으로 마이너스 통

장들고 청와대 들어가시었다가 다른것은 다 거짓이라고하고 봉하군단을 이룩하셨다는말씀. 재

주도 좋으시지 그곳은 사람들을 도덕적 무치로 만드나 봅니다.

[꼬리별]

하니 ( 121.183.85.xxx)/
봉하군단? 잘 알 지고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주)봉하는 노통의 오랜 친구이며 후원자이신 강금원이 사재를
들여서 농촌 발전을 위해 설립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