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이예여........
노대통령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이 기각할수도 있다고 해서 별개 기관인가 궁금해서요.
검찰이 법원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
.
.
쫌 무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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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랑 법원은 담당하는 일과 소속이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이 조회수 : 287
작성일 : 2009-05-03 22:00:52
IP : 124.50.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3 10:20 PM (61.33.xxx.71)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법원은 사법부에요.
형사사건 '소추'가 검찰에 독점되어 있고(수사는 경찰과 검찰모두 가능)
기소가 되면 비로소 형사소송으로 발전하는거고 '재판'을 법원이 맡게되요.
기소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면서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가 되어
검찰은 유죄를 주장입증, 피고인은 무죄를 이렇게 둘이 법원에서 공방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판결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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