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중에 자동차검사가 나와도 전혀하지 않고 과태료가 나와도 전혀 무관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자동차검사 나오면 안하면 큰일이라도 날까봐 재까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벌써 5년째 과태료도 물지않고 자동차검사도 전혀하지 않는데도 자동차만 잘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폐차할때 과태료 엄청나게 나온다고 얼른 과태료 물으라고하니,, 이사람은 어차피 폐차 할때 과태료 최고형 30만원만 물면 된답니다.
저는 여지껏 바보였네요 저도 자동차검사 굳이 하지 않고 20년 몰고다니다, 폐차할때 30만원만 내면 되네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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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전혀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사람이....
또찌 조회수 : 530
작성일 : 2009-04-30 15:42:33
IP : 58.141.xxx.1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닐껄요?
'09.4.30 3:52 PM (123.108.xxx.61)그게 매 해마다 최고 30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가산금도 붙습니다.
정밀검사 따로 과태료 나오고 정기검사 따로 과태료 나오구요.
그러면 해마다 60에 가산금 아닌가요?
저희 회사차 중 하나는
자동차 검사 안해서 과태료만 130 정도 붙어있습니다.
게다가 경유차는 경유차량뭐시기로 해서 과태료 60이더라구요.
그러니 그 지인께
그냥 때되면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싫다면야 냅두구요...ㅎㅎ2. 별걸 다 부러워하삼
'09.4.30 4:23 PM (210.221.xxx.4)차를 중간에 팔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차 값보다 정산할 금액이 더 나옵니다.
대체로 소소한 법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더 싸게 먹힙니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죄
재수 없는 죄에 걸리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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