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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홍보?
세우실 조회수 : 274
작성일 : 2009-04-24 15:52: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40016415&code=...
사이버모욕죄 얘기가 나올때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요.
"악플은 나도 싫지만, 이 정권에서 하는 건 안된다"
왜냐? 결과가 뻔하거든요. 의도가 뻔하거든요.
지금도 공공연하게 공안수사 진행중인데,
사이버모욕죄 도입되면 참 볼만 하겠습니다 그려?
IT강국이라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니는 나라에서
자정능력에 대한 검증 뭐 얼마나 하기는 했나요?
법으로 때리기 전에 선플달기 운동..... 그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진행했는데?
권력유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말은 이젠 더 이상 불길한 예감만은 아닙니다.
간혹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자꾸 들이미는 분들 계시죠.
정작 소크라테스는 저런 말 한 적도 없거니와
악법도 악법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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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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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4.24 3:52 PM (125.131.xxx.17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40016415&code=...
2. 별님이
'09.4.24 4:53 PM (222.112.xxx.99)이면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에 집착하는 이유
현행법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회손 관련법은 친고죄 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행법인 친고죄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사법당국이 수사 할수있습니다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없어도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인지수사가 가능 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법은 까불면 잡아간다 이런법입니다
꼭 막아내야할 악법중의 악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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