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왼쪽가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일면
호전적이고 북한의 경제 현실과 역행하는 똘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균형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는 경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생산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규모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수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방비의 절대액은 줄일 수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큰 자본주의 국가의 GNP대비 국방비 비율이 10%라면
북한에서 이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GNP대비 몇 배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국방비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게 되는데,
북한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에 투자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상대 국가의 군사력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경제분야가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는 어려워 지고,
늘어나는 군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핵무기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권투로 치자면 KO펀치와 같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경량급선수라 하더라도 어느 누가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싸움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봐야죠.
즉 핵무기는 자국의 방어에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핵무기를 가장 효울적으로 운반하는 수단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적인 운반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즉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은 군사력 경쟁을 피할 수 있고
국방비의 지출을 낮춰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