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계속 복지 정책을 토해내는데요

[의심]

오늘 다음 대문에 소득 하위 50프로는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밖에도 기억은 안 나지만 사나흘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을 토해 내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의문은 감세 정책으로 세금수입도 줄었을 거고
경기가 안 좋으니가 그나마 세금 액수도 줄었을 텐데
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복지 정책을 해대는지?
한다고 말만하고 안 하는 건지 (선거를 타겟으로 한 사기?)
아니면 외국에서 돈 꿔다가 흥청망청 써대는건지
요즈음 정부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요지경입니다.
어떻게 되가는 건지 궁금해요.

이명박은 다 자산 손실이 장난이 아닌 이 시점에서도
재산이 늘어나고...

[쩝]

복지예산은 줄이고 생색내는 쇼를 하고 있네요. 어쟀거나 저쨌거나 다 국민 세금갖고 하는 일인데 왜 생색은 내는건지..그건그렇고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국민들은 다들 원숭이들인가?

[.]

돈은 없죠. 그래서 예산 빚내서 추가했잖아요?
추가경정 30조...이게 그 소립니다.
다 국채죠.
GDP 대비 5% 정도라던데, 암튼 국가빚 장난아니게 늡니다.

[jk]

기사에 나오는 정책이나 입법은요
막상 기사화되고나서 실제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제출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는 법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법보다 더 많습니다.

돈 하나도 안들어가는 법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심사도 안되고 폐기됩니다.

복지관련법/정책들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한다고 말로만 해도 막상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지원해준다고 해서 직접 지원을 받으러 갔는데
"예산이 안나와서.. 올해 예산을 다 써써" 라고 공무원들이 대답해줍니다.

뭐뭐뭐를 한다고 발표를 한건 그냥 발표만 한겁니다. 그게 실제로 진행될지도 알수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예산 할당이 제대로 안되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되는건 몇년 지나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예산 부족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거죠

돈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감세정책]

국채발행, 나도 모르는 사이 빚이 늘고 있는거죠..